[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논산·계룡 국방국가산업단지(이하 국방산단) 조성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공약이다.

2029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국방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전체 공약은 2018년부터 추진됐고 2029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8월 국방산단 조성 후보지로 논산시 연무읍 일원(103만㎡)을 선정했다.

국방산단 조성, 뭐가 좋은데?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다.

정부가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연결 도로와 R&D(연구개발)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 유치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국가산단은 39곳으로 충남에는 석문국가산단 포함 5곳이 있다. 하지만 국방산단은 없다.

이 때문에 논산에 조성 예정인 국방산단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국방산단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국방산단지원팀 등 전문조직을 편성했다. 또 도와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전력지원(비무기) 체계 중심의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생산업체는 전국 400여 곳에 달한다. 도와 시는 이 중 16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기업들이 논산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실제로 도와 시는 약 2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1만5000여 개가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영국 시 국방산단지원팀장은 “입주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100여 곳이 국방산단에 입주를 희망했다”며 “보조금 지원과 세제(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같은 혜택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관문 예타 시험대 올라

국방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와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심사에 대응 중이다.

KDI는 지난 4월 현장설명회와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는 논산 국방산단 조성 필요성과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 2021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관문을 통과하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 국방산단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진다.

도와 시는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당분간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1월 22일 ‘충남 국방산업발전 정책 포럼’에 참석해 “도가 앞장서 국방기업과 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원순 도 투자입지과장은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논산시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방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논산 국방산단 조성사업의 첫 관문은 예타 조사 통과가 될 전망이다.

예타 조사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와 유치 경쟁 중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과 KTX 논산훈련소역 설치 등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방산단 조성에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황명선 논산시장 “군 당국 참여 필요”

사업 성공을 위해선 군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 차원의 첫 국방산단 조성 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성 분석과는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황명선 시장은 13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국방부가 사업 주체로 참여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수요자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전력체계 증강과 국방력이 강화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시장은 또 “국방산단 조성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당초 예타 면제 대상을 받았어야 했다”며 “일반 국가산단과 같은 절차를 밞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방산단 조성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선공약 이행 상황을 신호등으로 표현하면 예타 통과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황색불(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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