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을 열며]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것은 시민들 몫?
    [노트북을 열며]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것은 시민들 몫?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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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

    바보가 넘쳐난다. 피해자들은 진짜 바보라서 보이스피싱에 당했을까.

    아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던 경험이 있을 거다. 기자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다. 말만 들어봤지, 실제 전화를 받은 건 처음이었다. 지인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했다.

    다행히 기자도 지인도 속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도 당하지 않으란 법은 없다.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면서 의심했을 거다. 하지만 상대는 ‘꾼’이다.

    최근에는 악성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전화 회선을 가로채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메신저도 이용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에서 가족·지인인척 피해자에게 접근,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천의 얼굴을 가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20대 남성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 400여만 원을 건넸다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은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자주 벌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정부도 나섰다. 올해 6월 발표된 대책을 살펴보면 예방에서부터 처벌강화, 피해구제까지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대책이 보이스피싱 근절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차례 발표된 대책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과 금융당국 등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다. “알아야 안당한다”란 얘기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다 보니, 당했을 경우 이미 금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뒤여서 피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는 간다. 하지만 “알아서 안 당해야 한다”란 얘기로도 들린다. 보이스피싱 근절은 결국 시민에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처벌강화’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9.6%가 금융사기 예방법으로 ‘처벌 강화’를 꼽았다. 48%는 ‘감독인력‧조직확대’를 택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붙잡힌 사람 대부분이 현금인출책 등 중간책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책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이스피싱 및 유사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력한 처벌과 대대적인 단속. 시민들의 목소리가 현실로 이어져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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