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예방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개 판사가 제시한 이 같은 집회 허용 근거는 무참하게 엇나갔다. 빗나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집회 참가자는 100명의 100배에 이르는 숫자로 넘쳐나면서 넓디넓은 광화문광장을 빼곡히 채우고도 모자랐고, 집회 시간 또한 2배 가까이 길게 이어졌다.

또 그가 기대했던 적절한 예방조치는커녕 일개 판사의 헛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스크부터 벗어제치고 목청껏 핏대 세우는 가운데, 공기 중에 튀긴 침을 통해 날아간 바이러스 비말은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오염시켰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방역체계가 일거에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일개 판사의 '엉터리 판결' 하나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는 대다수 일반인들이 우려한 대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사회 전 분야를 막론하고 일파만파 총체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 일개 판사의 엉터리 판결이 이처럼 어마무시한 ‘나비효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에 얼치기 판사를 겨냥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며 한숨 소리만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 김주대 시인은 “대가리에 종이쪼가리 법전만 든 천박하고 건방진 것들”이라며 육모방망이를 치켜들었다. 그는 “시위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시위를 허가했는가, 정말 신고인원 100명만 시위할 줄 알고 100명에게 시위 허가했는가? 판사는 현실을 모르는 ‘얼굴 하얀 개판들’인가?”라고 후려갈겼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라며 ‘길 잃은 법치’라는 표현으로 사법부의 얼치기 판결을 꼬집었다.

특히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역시 “생각할수록 법원의 판사들이 개판이라는 느낌에 사로잡힌다”며 몽둥이를 들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광훈을 어떻게 광장에 풀어놓는다는 말인가? 재판이 개판이 된 오늘, 국민이 직접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몰상식한 판사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 시스템인가?”

박영호 한청협동지회회장의 비판은 더욱 노골적이다.
“이제는 판사 개별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오죽하면 판결을 AI에게 맡기자고 할까! 판사의 개별성향이 재판 결과로 나오는 엿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판사들 중에도 뉴라이트 종자들이 많다. 판사라고 검사놈들처럼 또라이 없으라는 법 없다. 판사 개인들도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개판사들을 탄핵하라!”

네티즌들의 아우성도 빗발치고 있다. 귀여겨들을 만한 내용들이다.
“이 판사들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라!” “모사꾼들이죠. 정권 붕괴를 기획하는 한명회 같은 자들” “멍청한 게 아니라 사악한 거 같아요. 과거 전적을 보니 고의성이 다분...” “외우는 거 말곤 잘하는 게 없는. 지들이 외운 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헛똑똑이들...저런 것들이 우매한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우매한 것들 판결을 수용해야 하는지” “혹 이들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자들 아닌가?” “차후 법조인력 양성 교육과정에서 공공선, 정의 쟁점 사례 중 오판 사례로 다룸직함” “암기력만 좋은 둔치들, 파면만으론 부족합니다” “판사, 검사가 사회의 경험 없이 학교 마치고 시험 쳐 덜컥 합격, 교과서에서 본 것 외에 사회를 아무것도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요?” “임용 전에 연수원이 아니라 사회 생활 경험 10년 이상을 필수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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