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 하나가 온 나라를 혼돈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18일 "생각할수록 법원의 판사들이 개판이라는 느낌에 사로잡힌다"고 사법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20일에는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사들이 너무나 개판이기 때문"이라고 소리쳤다.

특히 "한국의 판사들은 정말로 질적 수준이 형편없이 낮다"며 "이런 수준 낮은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이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장탄식을 날렸다.

그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구구절절 공감을 일으켜 인용한다.

나는 늘 ①법학 교수 ②변호사 ③검사 ④판사 등 네 부류가 법조계를 구성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썩어 문드러진 것이다. 판사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왔지만, 이 정도로 개판인지는 몰랐다.

정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판단하는 판사들이 모인 집단이 법원이다.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법원의 불공정한 처리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기득권층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는, 결국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법원의 판사들이 정의롭지 않다. 재판만이라도 공정했다면 우리 사회는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었다.

판사들에게 말한다.

재판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너희들 책임이다.

감염병의 확산이 안정적이었던 지난 5월에는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가을의 '제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해왔다. 이런 마당에 집회를 허락한 판사들의 판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나는 이번 사태의 궁극적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본다. 어리석은 판사들의 집합체가 법원이다. 우리 법원은 신뢰할 수 없다.

미통당 소속 민경욱이라는 국민밉상이 신청한 집회는 허락했다. 더구나 전광훈이라는 미치광이는 이미 광화문 집회를 기획하고 신도들에게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미통당과 전광훈은 서로를 잘 활용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회를 허락한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조국네 가족에게는 '엄마찬스를 썼네 마네, 공정이네 아니네' 떠들면서 분노하던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생들. 너희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사법부의 엄청난 불공정에도 그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은 늘 선택적으로 분노하는가?

법학 교수들에게 말하고 싶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밥줄이 걸린 거고 판사들에게 잘못 보여서 좋을 게 없고 어차피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자. 정의가 뭔지 가르치는 너희들은 뭐냐? 이런 판국에 찍소리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작년 조국 사태에서는 언론에다 대고 그렇게 떠들던 자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나는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자들이 더 정의롭지 못하고, 더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개판이 되어버린 사법부를 보면서 왜 찍소리도 못하느냐 말이다. 너희들이 가르친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이 꼴이 되었다. 이쯤 되면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온 국민을 이런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법부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 중차대한 사건을 단순한 실수였다고 변명할 수 있는가?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은 사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제대로 된 검찰조직을 위해서 검찰청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쪼개서 다시 세워야 하듯이,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대법관 수를 독일 수준으로 늘려서 기능별 판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판사의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판사들이 세상에 대한 조사연구도 충분히 하고 제대로 된 판결문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판사들은 정말로 질적 수준이 형편없이 낮다. 이런 수준 낮은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이 얼마나 비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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