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주호영을 찾아간 의사들을 보면서....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어제(8/21) 오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갔다. 대한전공의협회 소속 전공의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주호영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면담을 했다.

그리고 주호영은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다.

의료계 편 든 주호영 “전공의 파업은 의논 없었던 정부 탓”

2.
2015년 5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에서는 '국립의대 신설법(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을 발의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장을 지지겠다’고 장담했다가 도망친 것으로 유명한 이정현이 대표 발의했고, 새누리당 74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국민의당의 최도자까지 포함해서 총 75명이 발의한 법안인데, 20대 국회에서 장기계류하다가 폐기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10년간의 의무 근무를 전제로 의과대학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시도별 의료 취약지역에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의 법안이다.

엥, 이 무슨 평행이론이란 말인가??

3.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이고, 의사들이 반대를 위해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바로 그 정책과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다.

현 정부에서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지방이나 비인기과 근무를 전제로 한 의대정원을 400명 늘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지방의사 300명, 비인기과 50명, 바이오 의료 과학자 50명)

도리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비용까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으로 현 정부의 정책보다 더 파격적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주호영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4.
나는 의사들이 지금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정치인을 찾는 정치적 행동에 대해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지금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한 후에 찾아야 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주호영을 만난다는 것은 의사들이 그저 정부 비난을 위한 선전 목적으로 '1회성으로 이용 당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연히 의사들에게는 악수다. 의대생들이 '일베'를 연상하도록 만드는 '거꾸로 챌린지' 다음으로 이번 분쟁 국면에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5.
주호영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의료계를 지지하고 의사들 파업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파업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은 법에 의해 사실상 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자와 의사는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의사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의사면허 취소를 감수하고 파업을 하지 않는 한 말이다.   

때문에 주호영은 의사들의 파업을 절대 지지할 수 없다. 불법이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기 때문이다.

6.
주호영에게는 이미 비슷한 '배신의 과거'가 있었다. 오늘 당장 전광훈을 '손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광훈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각종 집회에 자신을 추종하는 수많은 신도들을 동원시켰다. 심지어 각종 집회에 돈도 가장 많이 냈고, 각종 선동 구호도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외쳤다. 그러다가 구속까지 되지 않았던가?

아무리 '똘끼'가 충만해도 신도들 동원 능력이 상당하니, 선거 전에는 미래통합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전광훈 옆에 서 있었다. 표를 위해서는 영혼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호영도 그 중 한 명이었다.

7.
지난 8월 15일 생화학 테러를 진두지휘한 전광훈 옆에는 미래통합당의 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있었고, 지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주호영은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 얼마나 급했는지 오늘 새벽에 〈조선일보〉를 통해 기사를 송고할 정도였고, 그 제목이 “전광훈 목사 용서못해, 대가 치러야”라는 강력한 헤드라인까지 동원했다.

8.
아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과 전광훈이 얼마나 끈적끈적한 사이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 전광훈을 비난하기에 앞서 전광훈 옆에 자신의 사진과 황교안 등 수많은 미래통합당 정치인들과 전광훈의 관계부터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지난 '815 광화문 생화학 테러'에 가담한 미래통합당의 당원들을 고발해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전국 교도소는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이 될 상황이다.

9.
'친일파의 후손'인 미래통합당이 추구하는 정치란 그런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정치' 말이다.

일제에 부역하다가 독재자에 부역하고, 그 독재자가 바뀌면 또 거기에 붙는다. 정치적 혹은 정책적 철학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이익을 챙겨주는 곳에 충성하고 부역하는 인물들만 모이는 곳이다.

지금까지 전광훈 옆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표를 받으려던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이 지금 졸지에 '테러수괴'가 된 전광훈을 모른 척 하는 것은, 전광훈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이 원래 배신도 불사하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10.
당연히 그들은 의사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그냥 정부에 반대하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보도자료 내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만약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여론이 악화되면, 그는 전광훈에게 했듯이 바로 의사들도 손절할 것이다. 그 간단한 계산도 의사들은 못한다는 말인가? 

현 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은 다르다. 그는 분명하게 다른 야심이 있으니까…

PS1} 나는 기본적으로 의사들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PS2) 의사들 파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은 내일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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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