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최대집이 아니라, 존경 받는 의대 교수가 나서야 한다"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 의사 파업: 이성과 감성 사이의 공감 능력

1.
의사들이 하겠다는 총파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는 행정명령을 해당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내리는 순간 의사들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들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지금같은 코로나 시국에 의사 면허를 취소당하는 위험까지 감수해가면서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사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진행되면 젊은 '전공의'들만 피 보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같이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고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욕은 덤이다. (어제 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는 그 욕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판단이다.

2.
현 시점에서 의사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어차피 최대집은 국민들이 보는 것만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또 파업철회를 위해 나서지도 않을 것이니 논외로 치자.

내 의견은 존경 받는 의대 교수가 나서서 “코로나 확산의 위기상황에서 국민건강이 모든 것에 최우선이니 파업은 일단 철회하는 것이 맞고, 대신 정부의 시책은 유보를 하고 코로나 확산이 어느정도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제대로 논의해 보자” 정도의 이야기를 해 주면 상황이 진정될 것 같다.

3.
이는 정부가 받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자 의사들의 불만도 어느정도 누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들 양측 모두에게 괜찮은 출구전략이 된다. 

실제 정부에서는 ‘해당 정책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들에게도 출구의 명분을 만들어 준 셈이다. 그런데 일부 의사들은 ‘철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계속 '파업을 강행하자'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판단력이 떨어지는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가’도 정부가 틀어쥐고 있고, ‘의료법’에 의해 의사들은 파업도 자유롭게 할 수 없기에 의사들이 강공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4.
이런 현실에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수가 조정’이나 '정책적 관철'을 위해서 의사들이 가장 신경써서 해야 할 것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어제 내가 쓴 내용이지만 선출직 정치인들이나 그들에게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은 결국 정치적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론 말고) 국민적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의사들의 주장dl 설득력을 갖추고 국민들이 동의하게 만든다면, 결국 정치인도 공무원도 움직인다. 시간이 걸려도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또 유일하다.

5.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의사들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보다 반대로 악화시키는 행동을 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이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중이다. 이 행동이 일부인지, 정말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것인지 이제는 나조차 궁금해 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 방역에 감사를 전하는 국민들의 마음인데, 그것을 '거꾸로 챌린지'를 통해 조롱한 것은 최악의 행동이다. 아직도 이것을 멈추지 않고 있고 그것을 비난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던데, 그저 한숨이 나온다....얘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떨어지다니...

'거꾸로 챌린지'는 의사들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도록 만든 소중한 기회인데, 이것을 날려 버리고 여기에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느끼도록 했다.

난 그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행동하는 학생들의 머리 속이 진심으로 궁금하다. ‘감사’를 ‘모욕’으로 응대하면서 의기양양한 그 치기어린 어리석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일베'는 익명이지만 이건 얼굴까지 보여가면서 했으니 말이다.

6.
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의사면허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한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달창’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욕하는 내용까지 공개 되었다. 나경원처럼 ‘달창’의 의미가 ‘달빛 창가’라고 우길 셈인가?

그 결과 의사시험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3일만에 13만명이 넘었다. '달창' 모욕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속도로 청원자가 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오늘 20만명을 돌파할 것 같다.

시험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깨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호적 여론이 반드시 필요한데, 상황은 정반대로 ‘절대 구제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의사들이 겪는 불이익은 그저 자업자득일 뿐이다.

7.
나는 어제 의사파업에 관련한 초장문의 글을 썼다.

비교적 중립적으로, 그리고 의사들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걸고 조롱을 하는 의사들을 보면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욕하고, 중국에 거주한다고 비아냥 대는 의사도 있었다.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욕과 비아냥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다.

나는 단지 최대집이라는 스피커가 가진 문제점과 잘못된 퍼포먼스를 지적하는데, 무조건 정부 탓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의사들도 있었고, 심지어 '거꾸로 챌린지'를 하는 의대생들을 응원하는 의사도 있었다.

현안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보라는 말도 하더라… 허허

8.
나는 의사들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벤치마킹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 어떤 의미인지는 당연히 모르고, 심지어 기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던 것이 불과 1년 전 일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도 준전문가 수준이 되어 검찰개혁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조국 일가 재판의 이슈와 문제점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

'검언유착'에 의해 기득권 언론에서 그토록 대대적으로 검찰을 보호하고 조국을 파렴치한으로 만들려고 했음에도, 실제 국민여론은 이길 수 없다. 

9.
의사들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의사들의 고충도 설명하면 의사들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모욕하고 싸우려고만 하니, 의사들은 검찰처럼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대집은 포기했으니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의대 교수들이 나서야 할 문제이다. 정말 의료시스템이 걱정되면, 의사들 파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시키고 정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유도해야 한다. 

10.
결론적으로 의사들은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감성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반대 여론만이 나오도록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난 글도 그렇지만 이 글도 의사들을 비난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

부디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공감 능력을 키우기를 바란다. 진심이다.

*《검찰개혁과 조국대전2, 검찰 쿠데타》가 서점에 정식적으로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꾸준하게 책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3권에 해당하는 《조국 트릴로지》도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호응 부탁 드립니다. ^^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44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