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적극환영: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오늘 김용민, 김승원, 전용기, 최혜영, 고민정, 오영환, 천준호, 한준호, 김남국, 장경태, 황운하, 최강욱 등 12인의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11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여기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렸다.
2.
바뀐 내용의 가장 핵심은 '여당과 야당의 교섭단체가 각 2인씩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바뀌었다.
이 조항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여지껏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공수처 구성은 시작도 못하고 있었으며, 나는 계속 새로운 법안 발의를 주장했는데 드디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역시 민심 만이 정치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3.
공수처의 수사인력도 늘렸다.
기존 법안은 최대 65명인데, 바뀐 법안에 의하면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으로 총 120명까지 확장되었다. 이것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4.
그 외에 공수처 검사의 자격은 완화되었고, 공수처 수사의 범위는 몇 가지 추가되었다.
5.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대부분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은 초선이라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다.
미래가 더 기대된다는 의미다.
6.
본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빨리 심사해서 본 회의도 신속하게 통과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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