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항간의 오해처럼 '특정 지휘부에 대한 힘빼기’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을 시행해보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본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쐐기를 박았다. ‘전혀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는 애당초 꺼내지도 말라는 반박이다.

하지만 이날 대다수 언론은 ‘윤석열 힘빼기’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 이 중에서도 〈노컷뉴스〉의 헤드라인은 가장 두드러지게 편향적이었다. 「“윤석열 힘빼기” 대검 반발에도…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라고 제목을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개편안인데도, “대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넣어 들이받은 것이다. 이를테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하는 사인인데 누가, 어찌 감히 이를 통과시킬 수 있느냐는 뉘앙스다.

〈노컷뉴스〉는 이날 “지난 11일 법무부가 대검에 직제개편안을 공개한지 14일만이다”라며 “그 사이 대검이 2차례 걸쳐 개편안에 반대했지만, 법무부는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씩이나 반대했으면 알아서 접었어야지, 누구 마음대로 통과시켰느냐고 따져묻는 꼴이다. 대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 노릇'을 했다고나 할까.

요컨대, 〈노컷뉴스〉의 눈에는 대한민국 행정수반인 대통령보다 일개 검찰종장의 위상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따위 헤드라인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차제에 〈노컷뉴스〉를 '노컷(No-cut)'하지 말고 단박에 ‘컷(Cut)'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뭐든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려고 특정인의 힘을 뺀다는 식으로 구도를 만드는 저의는 다 안다”며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다른 총장이 와도 뺄 것은 빼야 한다”고 후려쳤다.

“일개 법무부 외청의 수장에게 엄청난 권한이 초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아니, 문제 삼고 싶지 않고, 그저 외면하고 싶은 것이 속마음일 것이다.”

그는 “정확히는 ‘검찰 힘 빼기’의 일환”이라며 “그게 검찰개혁에 관한 대통령 공약에 담긴 정신이었고, 앞으로도 똑 같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나는 힘을 더 빼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철철 넘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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