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기후위기시대 부동산 시장의 변화
[특별기고] 기후위기시대 부동산 시장의 변화
  •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 권오인
  • 승인 2020.08.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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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파업을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킨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사진출처: www.instagram.com/gretathunberg/) (굿모닝충청)
기후파업을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킨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사진출처: www.instagram.com/gretathunberg/) (굿모닝충청)
파리협정이 채택된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현장 (사진출처: 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op21/) (굿모닝충청)
파리협정이 채택된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현장 (사진출처: 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op21/) (굿모닝충청)

이제는 기후 비상사태
지난해 들어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가 더욱 고조되었다. 2019년 옥스퍼드 사전 측의 올해의 단어는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였고, 콜린스 사전측은 ‘기후 파업(climate strike)’를 선정했다. 기후위기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터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해 소리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10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2020~2040) 중이다. 이는 파리협정1) 상 5년 단위 NDC2) 갱신에 맞추어 수립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로드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6년간 평균기온 1.8℃ 상승, 최근 30년 간 큰 폭으로 상승(1.4℃) 했다. 폭염‧한파 등 기상이변 현상이 증가했고, 과거 30년과 최근 30년 비교 시 여름은 19일 늘고, 겨울은 18일 줄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 보이나, 2020 로드맵3)상 감축경로를 상회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었으며, 1인당 소득 증가를 배출량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물 등 부동산은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에너지사용량 증가, 건물 총 연면적 증가 등으로 배출량이 늘었다. 녹색건축물4)의 확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 정보인프라 확충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1) 파리협정은 189개 국가들이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기후 협약(2015.12)로서,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 상승 이내로 유지하는데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동참하고 있다.

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온실가스 배출감소 국가별 기여 목표

3)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기로 결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수립(2014.1)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 참여자에게 다가온 관련 정책 동향
국토교통부는 가정‧상업 등 건물과 관련하여 2019.12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020~2024) 중이다.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성능을 강화, 기존 건축물은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지원과 정보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된다.

신축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정착되어, `25년 공공 500㎡ 이상, 민간 1,0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의무화 되고, `30년에 이르면 연면적 500㎡ 이상 의무화로 확산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제로에너지 보급 의무화는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또한 냉방에너지 저감 기준, 종합 외피성능, 창호성능, 기밀성능, 단열재 등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기준이 종합적으로 강화된다. 물론 정부도 정책사업으로 보급‧확산을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다. 부동산 공급자도 시장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공사비 추가 부담이나 성능기준 강화에 대응한 비용 최적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주문된다.

기존 노후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5)을 통해 에너지성능 개선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건축물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운영‧관리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에서 `20.2월에 발표한 건축물 현황통계6)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약 58.3%로 과반 이상이고, 단열수준이 현재보다 취약한 30년 이상은 37.8%에 이른다.

한국형 뉴딜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그린뉴딜7) 을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책은 더욱 확대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기후위기 대응 및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거듭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부동산 측면에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서, 특히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성능,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전문건설‧인테리어‧자재공급 등 관련 경제활력 제고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건물단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8)을 갖추었고, 각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도 가능하다.

최근 에너지성능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도록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 활용 강화 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비용경제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과의 연계 모색,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시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성장 가능성이 크게 엿보인다. 기존 건축물의 효용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기울일 기회이기도 하다.

부동산 등 건설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이미 관리대상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거 건설업 부문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14년부터 도입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50,000 tCO2-eq이상이고, 에너지소비량이 80 TJ이상인 건설사는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감축목표가 부과된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는 125,000 tCO2-eq이상 업체 또는 25,000 tCO2-eq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업종도 배출권거래제로 할당될 예정이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되어 2016년부터 정책지원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greenremodeling.or.kr 참조

6)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cloud.eais.go.kr) 내 건축통계 메뉴 참조

7)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도 촉진하는 정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정책 (출처 : 20.6.2 정책브리핑 요약,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3008)

8)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2015년 구축하여 운영 중

주거용 건물에너지사용량, 전년 대비 3% 감소
국토교통부에서 `20.5월에 발표한 주거용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9) 에 따르면, `19년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173,844→178,991만㎡) 하였지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에너지사용량은 오히려 약 3% 감소(19,359→18,722천TOE10)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개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증감은 규모나 용도, 기후조건, 소득수준, 이용자 특성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에너지성능 개선 관련 정부정책 및 그 사회적 수용성 등 행정적 요인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앞서 집계된 결과에서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엿보인다.

다만 집계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건축연면적의 비중과 에너지사용량의 비중을 함께 본다면 시도별, 주택용도별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우상향 직선으로 이어진 보조선을 기준으로 이 보다 위에 위치하면 연면적 규모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래 그래프로 보자면 시도 중에서 도시화율이 높은 서울‧경기‧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밀도로 에너지를 사용 중이다.

주택 용도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에너지사용량을 살펴본 것으로 화목이나 유류, 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이 포함되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9)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www.greentogether.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참조

10) Ton of Oil Equivalent, 에너지원을 석유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석유환산톤을 말함

 

시도별 주택연면적 비중과 에너지사용량 비중 (굿모닝충청)
시도별 주택연면적 비중과 에너지사용량 비중 (굿모닝충청)
주택용도별 연면적 비중과 에너지사용량 비중 (굿모닝충청)
주택용도별 연면적 비중과 에너지사용량 비중 (굿모닝충청)

코로나와 기후위기 너머, 이 땅에 대한 탐욕의 시선을 거두고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보여준 K-방역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대처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8월 들어 나타난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발적 참여, 선진 시민의식으로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해내리라 믿는다. 반면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만큼은 앞서 평가와는 거리가 상당하다. 이러한 위기를 실질적으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머물고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 부동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불과 몇세기 동안의 자본주의가 절대적 신앙이 된 사람들은 이 땅을 부동산 투기와 탐욕의 목적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종 중 하나에 불과하다. 왕성한 인간활동의 결과로 맞이한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지구가 아픈 줄 모르거나 지구시스템의 붕괴를 간과한 채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을 욕심내다가 맞이할 삶의 파국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한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활동 중단의 영향으로 단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산업화 이래로 배출되어온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에 비할 바는 아니다. 더욱이 경제활동 중단과 같은 극단적 상황은 지속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린뉴딜과 같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발전 방안을 도입하고, 시장에서의 적극적 참여로 뒷받침하는 것만이 인류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2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11). 주최 측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노력은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이뤄질 것이나,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고성능 부동산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비록 한국관 부대행사장 내에서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한 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을 알리고 유엔 측 패널과 그 내용을 논의하는 등 출장업무는 잘 이뤄졌으나, 총회 자체가 충분한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가 처한 기후위기는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없기에 최선을 다해 막아내는 노력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가의 모습을 거쳐 그린뉴딜 확산과 기후위기 극복을 향한 대전환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1) `20.6.5,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선포 (출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enerp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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