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전공의들 파업: 의료문제인가? 정치문제인가?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었지만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한 번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전공의들의 담화문을 지금 현 단계에서 다시 읽어보니,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그들은 의료현안을 걱정해서 하는 진료거부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헷갈린다.
미리 말하지만, 이번 글(그리고 본문에 링크한 유튜브 방송)에는 나도 감정이 좀 심하게 실렸다. 위의 글이 전공의들의 글, 아래 따옴표 글이 그들의 의견에 대한 내 반박이다.
1.
바로 어제까지 하얀 방호복 차림으로 땀 흘리며 코로나와 싸웠던 그 어린 의사들이, 오늘의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거대 정부에 맞서려 합니다.
“하얀 방호복 차림으로 코로나와 싸웠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적 감사와 헌사를 ‘거꾸로 챌린지’로 모욕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거대 정부’란 문재인 정부인가?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과 같이 집단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2.
오늘날, 거대 정부는 의사들의 입을 막고 국민들의 귀를 가린 채 위험한 의료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정책처럼, 아주 빠르고 교묘하게 말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위험하고 교묘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미래통합당 등의 주류 기득권과 함께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의사들 진료거부성명서에 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들어가는가? 당신들이 부동산 전문가인가? 아, 이미 갭투자를 많이 하셨나? 지금 진료거부를 하는 이유가 의료정책 때문인가? 부동산 정책때문인가?”
3.
공공의대 설립: 정치권의 지역표심을 위해 무분별하게 설립된 부실의대, 그리고 그로부터 배출된 부실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다.
“지역에 설립하는 공공의대는 지역표심이 확실한가? 지방에 설립하는 의대는 모두 부실한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왜 계속 진료거부를 이어가는 것인가?”
4.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수조 원의 세금으로 공짜 의사를 만들고, 그들의 손발을 묶어 ‘국가의 통제’ 하 지역의료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젊은 청년들을 향한 거대권력의 횡포이자 세납자인 국민을 향한 정부의 기만입니다.
“이 주장이야 말로 기존 의사들의 완벽한 자기 밥그릇을 철밥통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 기존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공공의료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료서비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일종의 SOC이지 거대권력의 횡포가 아니다. 도리어 기존 의료재단과 의사들에게 지방으로 가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혜택에 해당한다.”
5.
첩약 급여화: 돈 때문에 비싼 비급여 항암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을 외면하면서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지도 모르는 한약을 보험료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
“국가승인통계 제117087호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73.8%가 한의원을 질병치료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이 수가에 점유되는 것은 6%이다. 1차진료기관의 의원과 한의원의 외래 진료환자수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 그런데 첩약 급여화가 의사진료거부의 주요한 이유인가?”
6.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부여: 의대 교육 6년을 보수교육 몇 번으로 의학에 대해 배우거나 실습한 적 없는 한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한다는 것, 정치인의 표심 얻기 정책에 우리 환자들이 의료권이 농락당한 것입니다.
“이거야 말로 '괴담'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조차 한 일이 없다고 발표한 일을 왜 의사들이 거짓 선동하고 왜곡한다는 말인가? 너희들이 '조-중-동'인가? 그리고 이왕 거짓을 하려면 그럴싸 하게 해라. 정치권이 표심을 얻으려면 숫자가 월등한 의사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 왜 의사들에 비해 30% 수준도 안되는 한의사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책을 펼친다는 말인가?”
7.
의사의 사명감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지 정부와 권력을 향한 것이 아니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떳떳하게 외치겠습니다.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의료인으로써 평생을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어린 소아암 환자들도 팽개치고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미 환자들에게 충분하게 해를 끼치고 있다.”
8.
전공의들의 이 성명문을 읽어 본 뒤에, 내 전체적 소감은 대단히 정치적인 선언문이었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이 담화문에 두 가지에 해당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이고, 뒤에 한방 관련한 것은 하나는 괴담수준의 주장이고, 첩약은 내용을 모르니 딱히 언급자체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시종일관 '거대권력, 정치인, 표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정책까지 의사들 성명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럽다. 전광훈과 개신교회 신도들이 문재인을 비난하는 것을 보는 듯한 데자뷰가 느껴진다.
9.
처음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의 논점은 정원에 대한 것이 가장 컸는데, 지금은 공공의대 자체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 많이 나온다. 한의사 의사면허 이야기도 의사들이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
오늘은 엠팍과 카톡발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회의중인데 경찰이 덮쳤다는 가짜뉴스까지 돌았다. 이런 유포는 의사들이 한 것인지, '일베들'이 한 것인지, 아니면 '일베의사들'이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10.
혹시 지금 진료거부를 주도하는 대전협과 파업에 참가하는 의사들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왜 정치적 선언문에 가까운 의사들의 담화문을 쓴 것이며, 의사들 담화문에 4가지 중에 2가지는 정부에서 중단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한 가지는 애초에 거짓인데도 무리하게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인가?
11.
혹시 전광훈과 개신교인들이 1차로 광화문에서 생화학 테러를 하고, 2차로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통해 국가시스템을 붕괴하는 것을 사전에 함께 모의한 것은 아닌지, 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선언문을 읽어 본 후에 말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진료거부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12.
지금까지는 의사의 사명감 혹은 의사들의 처우(밥그릇)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최대집을 포함한 의사들 지도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에서는 원칙대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칙대로 하라고 한번 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는 나도 이 원칙을 찬성한다.
13.
내 입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전에는 의사들 주장에 좀 더 신뢰를 보내는 편이었다.
지난 글에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한 명의 의사를 수련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 그리고 의사들의 사회적 기여도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가 인상도 합리적으로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과 사실 관계는 이후 좀 더 고민하면서 보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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