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 후 검사들의 줄사퇴에 이어 직제개편에 대한 내부비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 언론보도를 갈퀴눈으로 째려보았다.
수구언론 〈이데일리〉는 이날 ‘檢 인사 후폭풍...줄사퇴 이은 내부비판 속출’이라는 기사에서 “이번 인사의 근거가 된 직제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특수부와 공안부가 축소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 업무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른 인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직접수사부서를 대폭축소함으로써 실무적으로도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특수수사와 공안수사의 공백은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 판사는 “아니 딴 것도 아니고, 검찰 말대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수사기관의 전횡을 방지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기관이라며?”라고 묻고는, “그게 검찰 스스로 준사법기관이랍시고,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성 등등을 주장하는 주요 논리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특히 “수사기관의 전횡을 감독하려면 직접수사는 해선 안 되고, 직접수사 시에 검찰의 전횡은 누가 감독하느냐”라며 “지금까지 아무도 감독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라고 앞뒤 맞지 않는 ‘궤변’으로 깔아뭉갰다.
이어 “그래서 직접수사를 줄이고 공판부를 강화하니, 뭐라구? 검찰 능력이 활용되지 못해 국민이 피해 본다구?”라고 쏘아붙였다.
“이 얘기가 검찰에서 나오는 건, 검찰 스스로 검찰의 주요 역할을 직접수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단 얘기고, 다시 말해 지난 10년 이상 논의되어 온 검찰개혁 내용을 통으로 반대한단 얘기지.”
폐해가 많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의 폐지가 검찰개혁의 요체임을 모르지 않을 언론이 수사권을 줄이는 것에 대한 검찰 불만을 그대로 받아쓰고, 또 직접 수사권을 줄임으로써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엉뚱한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점을 냉철하게 꼬집은 것이다.
“나도 현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남기는 대신 공수처를 도입하는 이상한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는 편이지만, 그건 현정부가 검찰 직접수사를 남겼기에 반대하는 것이지, 검찰이 수사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검찰이 정 수사기관을 하고 싶으면, 그냥 검찰을 ‘고등경찰’ 정도로 이름 바꾸고, 고등경찰로 바뀐 검찰과 경찰의 수사상 전횡을 감독하고 공소유지하는 ‘검찰’을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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