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 설치해야"
박완주 의원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 설치해야"
일명 '소방헬기 통합정비법' 대표 발의…이원체계로 운영, 별도의 정비기구 없어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8.3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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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남도 홈페이지 및 박완주 의원실 제공 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남도 홈페이지 및 박완주 의원실 제공 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방헬기는 다른 국가기관의 헬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정비기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소방헬기는 전국에 총 31대가 있으며, 자체정비가 어려워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어, 정비기간 장기화로 인해 가동률 또한 낮은 실정이다.

소방헬기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405건으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추락사고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11건 중 소방헬기가 4건으로, 군 소속 헬기와 함께 행정기관 소속 헬기 중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소방헬기 통합정비법’으로 명명한 개정안을 통해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박 의원은 “증가하는 소방헬기의 수요에 맞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헬기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김민철·김승원·남인순·박성준·박영순·송갑석·송재호·양정숙·오영환·이병훈·이상직·이수진(비례)·이원택·이형석·전혜숙·최기상·홍성국·황운하 등 무려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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