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이동 후 줄사표? 윤석열총장 발령때 보다 크게 줄었다.
검찰, 인사 이동 후 줄사표? 윤석열총장 발령때 보다 크게 줄었다.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0.09.01 1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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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최근 검찰에서 인사이동에 대한 반발로 인해 검사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수구언론들의 보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사표 제출 건수는 다른 시기에 비해 확연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 아주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검찰 인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직자가 나왔던 것은 2011년 때로 총 104명이다. 다음으로 많은 사직자가 나온 것은 2019, 96명으로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대거 검사들이 사직한 것이 배경이다.

반면 지난 27일 단행된 중간 간부 인사로 인해 발생한 사직자는 현재까지 총 16명으로 파악된다. 매년 진행되는 인사를 통해 사직자가 발생하는 것이 검찰 내부적인 특성임을 고려할 때, 많은 수치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팩트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사에서 이를 관련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데일리의 경우, <인사 후폭풍...줄사퇴 이은 내부비판 속출>이라는 기사 제목을 통해 수사능력을 인정받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사들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후폭풍'이라 칭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운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인사는 직접수사 축소라는 개혁의 방향이 반영된 것이며, 과거에 비해 특수통검사들이 푸대접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바야흐로 일대전환기를 맞았다. 검찰의 수사역량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다가 머지않아 완전 폐지되는 것이 선진형사사법시스템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진다면, 국가 청렴도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는 대폭 줄어들 것이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하는 검사들을 향해서도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더 늦기 전에 전관예우 메리트를 극대화하기 위한 판단도 있었을지 모른다.” 라며 하루 빨리 사직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사직하는 검사들이 많을수록 검찰 개혁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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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 2020-09-01 17:37:29
다른 언론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정확한 보도를 하신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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