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제4차 종합개발계획(2021∼2040, 종합계획)이 도내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종합계획에 담긴 비전 역시 타 시·도에 비해 평이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 청양)은 1일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종합계획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기후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등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도정의 향후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제4차 충남도 종합계획, 도 단위 최상위 법정 계획…8월 20~21일 권역별 공청회
국토종합계획이 헌법과 국토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최상위 계획이라면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와 제13조에 따른 도 단위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도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북부권, 서해안권, 금강권으로 나눠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21일 금강권 공청회에 참석해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이렇게 6개 시‧군에 대한 발표를 직접 들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먼저 “향후 20년 발전계획의 충남도 비전은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으로 타 시·도에 비해 평이하다”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복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다. 두 가지 모두 충남의 미래를 한마디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종합계획이 15개 시·군을 산업발전분야로 4개 권역으로 구분했는데,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북부권 4개 시는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 서해안권 3개 시·군은 해양자원 활용형 신산업벨트로 설정된 반면 금강권 5개 시·군은 미래형 농·축산 푸드데크산업벨트, 남부권 3개 시·군은 신산업벨트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숙 충남도의원 “비전 평이…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심화 예상” 지적
김 의원은 “다양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북부권이나 서해안권은 첨단산업이나 해양산업, 국제교류 사업 등 국가 기간산업 수준에 이르는 미래지향적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금강권과 남부권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계획돼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5개 시·군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들 역시 새로운 중·장기 비전이라기보다는 현재 예산이 확보돼 시행중이거나 시장·군수 공약사업, 또는 공모 신청 중인 2~3년짜리 단기 사업 위주의 발전계획이다. 심지어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충남도는 시·군에서 발굴해 온 사업 외에, 현재 저발전 지역이 더 낙후되지 않도록,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분권과 참여, 환경변화를 감안해 별도의 신산업을 발굴·제시해야 한다”며 “자원이 다양하고 넉넉한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의 경우 고른 발전계획이 어렵다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권역별 계획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5분 발언 내용을 서면 도정질문으로 전달,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사실상 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한 셈이어서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