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동상 철거·농민수당·선거법위반…충북도의회 현안 첩첩산중
전두환동상 철거·농민수당·선거법위반…충북도의회 현안 첩첩산중
3일 385회 임시회 개회, 코로나19 사태로 필수인원만 참석 진행…원 구성 마무리 관건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9.02 1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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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북지역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지난 7월 충북지역 농민단체가 충북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의회가 전두환 동상 철거와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 박재완 도의원의 선거법위반 입건 논란 등 무거운 짐을 안고 오는 3일 임시회를 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회기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첩첩이 쌓인 현안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도의회 허창원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제385회 임시회를 연다”며 “본회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50명 이내의 필수인원만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민 발의로 시작됐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는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이다.

농업인단체는 지난해 11월 농업인 1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농업인 2만 4128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제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했으며 이어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서도 심사가 무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에 농민단체는 충북도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항의를 계속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도와 농민단체가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농가당 연 50만 원 지급 안이며 도내 등록 농가 10만8000곳에 연간 544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8일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대통령별장 청남대 내의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관련 논의는 이번 회기에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앞서 충북도가 지난 5월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 요구에 따라 도정자문단회의를 거쳐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보수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며 표류하기 시작했다.

보수단체의 주장에 따라 동상 철거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공개 토론회가 예정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으며 그 결과 관련 조례안도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도의회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재완 도의원(통합당 보은)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골치를 썩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도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보은지역 이장 A씨를 통해 다른 이장들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선거를 도운 A씨 등 다수의 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곧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도의원들의 잇따른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의원 사퇴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연대는 “박재완 도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북도의회가 책임 있는 자정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며 오는 3일 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도의회가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의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후반기 원 구성이다.

도의회는 정상교 의원(민주당 충주1)이 겸직금지 위반 논란으로 물러난 산업경제위원장에 대해 오는 3일 의원 총회를 열어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출할 예정이다.

청주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7월 출발한 후반기 도의회가 아직도 원구성을 마주리 못한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더이상 자리 나눠먹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도민을 위한 도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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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 2020-09-03 12:05:01
잘못되거나 불편한 역사도 역사는 역사로 존재해야~
그걸 없애려 한다고 역사가 지워지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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