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지역의 교통사고중 65세이상 고령운전자의 발생건수가 14%에 이르지만 이를 줄이기위해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실적은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일 2018년~2020년 도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충북에서 3만 50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4592건으로 13%를, 2019년에는 전체 3만 5723건 중 65세 이상이 5033건으로 14%를 차지했다.
이에 2018년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5~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약 11만 명 중 241명이 참여해 0.2%라는 초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925명으로 소폭 늘었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000여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자진반납 건수는 83건에 불과해 사고건수가 절반이하(800여건)인 충주시의 130건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저조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 전반적인 ‘스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복잡한 반납 체계의 간소화를 들었다. 현재 반납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 다시 시군 주민센터를 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읍면 복지센터에서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돼야 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딧받침돼야 한다.
이어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는 운전을 포기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보다 실질적인 보상과 혜택이 지급돼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면허증 반납 이후에도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 마련이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생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망 정비 및 확충, 교통비 지급 등을 통해 자진반납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가형 콜택시 운행과 같은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체이동수단 마련 역시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구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사업”이라며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시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