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망국적인 광화문 테러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실종돼 국민 대다수가 불안에 떨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일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협박했던 전 목사에 대해 법원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어서 하루빨리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 재판부는 4일 오전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게 제출했는데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달 24일과 31일에 이어 세 번째 요구인데도 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함흥차사다.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재판부가 빨리 심리를 열어서 보석을 취소하라고 권고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보석을 왜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집회 금지라는 조건을 강력하게 걸었고 또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했다"며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뒤에 여러 차례 집회에 참여하고 본인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 않느냐"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재판부가 이 사안을 일반적인 보석 재판 사안과 동일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못내 아쉽다”며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허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천만원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석허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허 판사의 이같은 결정은 전 목사에게 광화문 테러집회의 단초를 마련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온 나라를 코로나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역대 최악의 망국적 판결이 되고 말았다. 객관적인 현실인식과 공감능력이 크게 결여된 '얼치기 판결'이었던 셈이다.

결국 일개 판사의 엉터리 판결로 어마무시한 ‘나비효과’를 초래했고, 허 판사는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결정을 보란 듯이 깔아뭉갠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판사와 함께 “암기력만 좋은 사악한 둔치들의 상징”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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