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 달라"고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에서 크게 후퇴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를 “흥!”하니 비웃으며 시큰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에서 "철 없는 얘기"라고 깔아뭉갰던 그가 이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심사다. 1차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때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안정성을 핑계로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 지원 입장을 바꿀 의지가 추호도 없어 보인다.
이에 최경영 KBS 기자가 5일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시대 경국대전으로 수도이전도 못 했던 나라에서, 당시 호조판서에 불과한 기재부 장관이 영의정 등 삼정승과 이조판서를 넘는 실질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건 괴이한 일”이라며 도끼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는 “2020년 현대적 의미로 봐도 이상하다”며, ‘일개 기재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를 넘는 권력으로 나라살림을 주물럭거리는 괴이한 나라'라고 '오도독' 개탄을 금치 못한 것이다,
“전체 직장인의 90퍼센트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임금은 정체됐으며,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 선진 자본주의가 고용률, 실업률에 경제 정책의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시기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는 전혀 딴 판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그릇되게 운용되는 현실을 낱낱이 까발렸다.
“한국은 중소기업부가 정부 부처의 가장 꼬라비, 고용부나 보건복지부는 힘 없는 부서고, 대기업 진흥 정책 주로 하는 산자부가 득세하고…”
이어 “기재부가 모든 걸 사실상 총괄하며, 그 전관들이 각 산업분야의 이사, 감사, 사장, 회장, 협회장 등이 되어 또 민관을 자신들 부처의 이익에 맞게 주물럭거리는 게 정말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이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왜 기재부, 금융위 재경고시 출신들을 영입해 왔을까? 부동산정책도 따지고 보면, 거의 다 기재부 것”이라며 “한국의 미세 혈관들 중 돈이 나오는 맥점은 거의 대부분 모피아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고 후려갈겼다.
한편 ‘모피아(MOFIA: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Mafia)’는 퇴임 후에 정계나 금융권 등으로 진출하여 산하 단체들을 장악하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재무 행정 기관, 곧 기획 재정부 출신 인사들을 마피아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