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검사와 증인들 (Feat. PD 수첩)
《김두일 시론》  검사와 증인들 (Feat. PD 수첩)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09 00:0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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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시론》  검사와 증인들 (Feat. PD 수첩)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8일 수구언론과 국민의힘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8일 수구언론과 국민의힘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지금 현 시점에서 저들이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다"라고 잘라 말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1.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를 쓰다가 말았다.

사실관계가 워낙 분명해서 쓸 것이 없었다. 문제를 삼는 언론들의 공격이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의료기록까지 공개했고, 그것을 가지고 타임라인까지 구성한 팩트가 충분히 알려졌기에 나는 다른 내용을 쓰기로 했다. (대신 이 내용은 유튜브로 했다. 댓글참조)

아, 한 가지는 이야기 해야겠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들은 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가? 정답: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들 이야기를 또 쓴다.

2.
PD수첩은 검찰특별수사 2부작으로 지난 주에는 〈검사와 증인들〉편을 방송했고, 오늘은 〈수상한 검사〉를 방송할 예정이다.

오늘 방송할 내용이 한동훈과 이동재의 러브 스토리, 아차차 '검언유착'을 다루는 내용으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거 있어서 알리고 싶어 정리를 해 보았다.

지난주 내용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에 관련한 내용인데 새로운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3.
우선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제공했다는 정치자금 9억원은 누구에게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공방이 있었다.

한만호는 그 9억 원의 로비자금을 모 교회 장로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다.

정확한 날짜, 보관 방식, 전달 방식, 달러에 대한 농담까지 해당 장로와 이야기 나눈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검찰은 그 교회 관계자들은 일절 수사하지 않았다.

이유는 뻔하지 않을까? 자신들이 기소하려고 하는 대상은 오직 한명숙이었고, 또 수사를 했는데 (예상대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돈을 받은 것이 나오면 매우 난감하지 않겠는가?

4.
검찰은 한만호의 비망록 자체를 자신의 진술번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비망록은 무려 1,200페이지나 되었다. 진술번복 정당화를 하기 위해 1,200페이지나 손으로 직접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이 의문은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인 김태경 교수가 풀어주었다.
“법정에서 허위증언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비망록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생각만 비망록에 쓰면 된다. 그것만 일관되게 주장하면 된다”

5.
한국범죄심리학회 이사인 공정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만호 비망록에는) 전반적인 내용들에 감정이 실려 있다. 그 감정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보통 목적성을 갖는 경우는 감정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감정을 넣었다는 것은 자신이 느낀 그대로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망록은) 전반적으로 신뢰도 있는, 신뢰성 있는 사실적 글을 썼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오, 과연 그렇다. 1,2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을 자신의 진술번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도 대단히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지만, 거기에 감정까지 실어서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6.
자, 이번에는 검찰이 한만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에 들어온 다른 증인 김씨에 증언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김씨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4월 1일에 (한만호) 사장님하고 나하고 처음에 보고 거기가 구방이에요. 정확히 방도 기억이 나요. 한만호 사장님이 와서 저랑 화장실 앞에 밥상 있죠. 첫날에 1시 20분이에요. 만난 시간이 (검찰) 출정시간 도착하면 1시 20분에서 40분 사이거든요. 거기서 한 30분 같이 있으면서 얘기한 내용하고 6시에서 7시에 한 대화 내용이 다 있거든요.”

7.
김씨의 증언에 대해 권일용 경찰수사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수사현장에서 활용되는 스캔기법은 진술 속에 존재하는 거짓의 가능성을 탐지하는 기술인데 10개월 전의 기억을 일시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자신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각시킨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 이것도 과연 그렇다. 김씨야 그저 검찰이 써준대로 외워서 증언연습을 했으니 시간, 장소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8.
엄희준 검사와 김씨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답을 주고 받는다.

엄희준: 한만호 증인 이야기하는 것 들으셨죠? (한만호는) 그전에 구치소에서 만나기 전에는 (김◯◯을) 사회에서 만난 적도 없고 구치소에서는 한두번 정도 이야기한 것이 전부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증인 김씨: 사실이 아니죠. 한만호 사장님하고 저하고 구치소 내에서는 제가 사동 5중에 나왔을 때에는 제가 한만호 사장님 방 철창에 붙어서 얘기한 게 그것도 횟수로 셀 수가 없고요

9.
전문가들은 이 법정문답에도 주목했다.
“이게 되게 의미가 크다. 여기 쟁점은 원래 친한 사이였냐, 질문의 취지는 원래 안면 있는 사이여서 너를 믿고 많은 이야기를 했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사회에서 알고 지냈다는 얘기는 안한다. 뒤에 구치소 내에서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만 한다.”

“특히 질문한 내용에서 맥락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다. 왜냐하면 핵심적 질문에 대해서 내가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다른 형식의 답변을 통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만호와 김◯◯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사람의 주장과 진술은 김◯◯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자료이다.”

10.
이 다음에는 아들에 대한 협박 때문에 모해위증교사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증언을 거부한 한은상이 등장한다.

한만호는 한은상에게 자신이 검사에게 협박을 당해 거짓증언을 하고 있는 사실을 털어 놓았고 ,한은상은 자신을 조사했던 홍기채 검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홍기채는 담당수사 검사였던 신응석 검사와 동기라고 하면서 자신이 해당 검사를 부를테니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연락을 했다. 그런데 막상 한은상 앞에 나타난 사람은 임관혁 부부장검사였다. 그는 특수부 소속으로 한명숙 사건을 맡고 있던 검사였다.

한은상은 미성년 아들을 볼모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모해위증교사에 가담했다.

11.
한은상과 김씨, 최씨 등 검찰이 모해위증교사를 했던 3인의 증인은 특수2부 1048호에서 주로 교육을 받았다. 한은상이 허위 증언이라고 한 주장에서 내용상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씨가 (한만호가) 세 차례 3억 원, 3억 원, 3억 원을 갖다 줬다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다. 심지어 여행용 가방에다가 이러면서 손동작까지 해주면서 설명을 했고, 한은상과 최씨 김씨가 그것을 다 들었다고 법정 진술한 부분이다.

둘째, 최씨가 한만호가 양심선언하는 진술을 뒤집겠다는 걸 사전에 이야기했고, 그걸 들었다는 이야기. 솃째, 한만호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기로 한 이유가 8.15특사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안 됐으니까 뒤집는다고 이야기 한 부분 등이다.

12.
김씨와 최씨가 21회, 최씨와 한은상이 11회 3인이 함께 6회나 검사실에 나간 기록이 있다. 이렇게 증인들이 함께 검사실로 불려나간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공정식 교수는 진술은 여러사람이 섞이면 오염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2~3명이 10여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건 바꾸어 말하면, 1~2명으로는 한만호가 진술번복한 내용을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3명의 증인이나 동원한 것이고, 철저하게 입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를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13.
한은상은 아들을 서둘러 미국으로 보내고, 이후 검찰에게 협조하지 않았으며, 검찰에서는 한은상을 증인철회했다. 한은상은 자신에게 위증교사한 검사로 엄희준 검사를 지목했다. 엄희준 검사는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였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몰랐던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검찰 증인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씨와 함께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증인이었는데 그를 ‘증인X’라고 했다.

증인 X는 검찰측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작성했는데, 막상 법정에 출석 하지는 않았다.

14.
PD수첩팀은 끝내 X도 찾아냈다. 그는 검찰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우선 그가 쓴 것으로 제출된 진술조서는 '검찰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것이다. 위조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검찰수사관이 아파트도 정정해준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들어갔다고 적어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는 사연인데 쓰라고 그랬다. 한 총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내 회사를 살린다, 그게 불러준 것이다.”

X는 진술서에 많은 부분을 검찰이 불러준 대로 썼다고 했다. 그는 법원 앞까지 갔다가 사람들 하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도망을 쳤고, 이후 휴대폰까지 바꿔가면서 잠적을 했다.

15.
결론적으로 검찰은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 확실한 모해위증교사를 했다는 정황과 증인들이 있다. 엄밀하게 모든 증인들이 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만호의 비망록뿐만 아니라 삼인성호에 해당하는 한은상과 김씨 그리고 법무부에 진정서까지 낸 최씨에, 이번에 새로 등장한 X까지 모두 검찰의 강요에 의해 모해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한은상은 해당 검사들을 고소까지 했다. 그런데 왜 검찰수사는 지지부진한가?

아,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16.
언론은 또 왜 이렇게 조용한가?

추미애 아들의 휴가복귀보다 이게 백만배 중요한 사안이고 언론이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형 비리인데, 왜 모두들 약속이나 한듯이 입을 다물고 있는가?

언론이 대답하지 않아도 나는 답을 알고 있다.

정답: 이 사안에 입을 다물고 있는 언론은 검찰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이다. 유아낫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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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 2020-09-09 11:49:51
다들 민족정론지라고 하더군요 사실이 맞는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정홍기 2020-09-09 09:25:48
화이팅! 항상 응원드립니다.

클리앙 2020-09-09 07:10:56
소문이 사실 이군요
정문영기자님 좋은기사 감사해요♥

대왕판교 2020-09-09 04:28:50
pd수첩 관련 기사는 이것 하나 뿐이네요... 검언유착 정말 심각합니다.

굿모닝충청후원자후원자 2020-09-09 00:24:13
pd 수첩 기사중 굿모님 충청이 최곱니다.
좋은기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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