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법안 1호', 21대 국회 여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앞둬
    '양육비 법안 1호', 21대 국회 여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앞둬
    전주혜 의원 발의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양육비 법안'
    방송인 이다도시 교수, "양육비 제도 마련되는 날까지 달린다"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9.11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처벌 강화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1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피케시위를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싱글맘, 싱글대디의 염원인 '양육비 법안 1호'가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통과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11일 "21대 국회가 문을 연 뒤 여야 각 정당을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특히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당)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1호로 발의해 현재 양육비 법안 중 가장 먼저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이 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 ▲해외 출입국 제한 ▲신상 공개 등을 담은 강력한 법안이다.

    방송인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 범죄라는 주장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과 싱글대디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양해연은 9월 정기 국회 전체 회의가 시작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아동학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난 9일부터 매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근처)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해 왔다.

    특히 11일 릴레이 피켓시위에는 방송인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가 동참하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전주혜 의원이 응원차 참석한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에 이견이 없어지고,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 양육비 미지븍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전망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사지에 놓인 많은 아이들이 있기에 한시가 급하다"며 "더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피켓시위 등을 통해 반드시 양육비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1호 법안을 낸 전주혜 의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