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논란: 최종 정리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몇 가지 추측을 섞어 정리해 보았다.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주 내내 이 문제로 시끄럽고 내 페북에 와서도 워낙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리한다.  

1.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5년 5월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15년 11월 카투사에 지원해서 합격했다. 이 당시는 박근혜 정권 시절이라 특혜시비가 나올 수 없었다. 면제가 가능했지만, 엄마가 야당 의원이라 표적이 될 수 있어 수술을 하고 지원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추측이다.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 시절 아닌가?

서씨는 2016년 11월 카투사에 입대했다.

2.
군 복무 중 이전에 수술했던 왼쪽 무릎이 아니라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왔고, 정기 휴가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단 결과 수술 권유를 받아서 의사의 소견서를 부대에 제출했다.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3.
그런데 통증이 계속 멈추지가 않아 본인이 직접 부대에 전화를 했고 문의를 했다.

신병 입소 때 병가로 1개월까지 쓸 수 있다고 들었다고 생각해서 문의를 했는데, 부대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개인 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신청을 했고,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참고로, 수술과 진료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소견서에는 3개월의 휴식을 필요로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서씨는 27일 복귀하고 정상적인 군복무를 마친 후에 전역했다.

4.
그런데 '국민의짐', 아차차 '국민의힘'과 언론들은 이를 '무단탈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조국 표창장'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번에는 이쪽으로 준비를 한 듯 싶다. 검찰에서도 꼼꼼히 수사를 했다.  

2017년도에는 전화 뿐만 아니라 카톡과 이메일로도 휴가 및 외박, 외출을 신청할 수 있던 시절이다.

이미 국방부에서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검찰은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 했지만 어떠한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 여기서 끝난 것이다.

즉, 군무이탈로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무고를 한 셈이다.  

5.
국민의힘과 언론이 몰아붙이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은 가능한가?

형법상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인데, 추미애 장관은 국방부 혹은 미군의 업무와 관련해서 행사할 수 있는 직권 자체가 없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말이지…

이는 마치 대한민국 검찰이 조국 장관을 미국에 있는 조지워싱턴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그런데 검찰은 한번 더 미친 척 하고, 기소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이니 말이다.

6.
또 그들이 밀어붙이는 프레임으로 부정청탁금지법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추미애 장관이 군부대 고위간부에게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직접 했다는 기록이나 증언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지금 언론이 솔솔 흘리는 추미애 장관 부부가 부대에 연락을 했다는 것은, 마치 부대 간부와 직접통화를 한 것처럼 나오지만 현재 알려진 것은 일반상담원이 받는 일반 전화로 민원을 문의한 것이 전부이다.

이것도 대단하지 않은가? 마음만 먹으면 핫라인도 가동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민원으로 문의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는 것이 말이다….

물론 저들은 상상이 가지 않을 것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니, 자신들 관점에서 상상했을 것이다.

7.
그래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 이제는 법적 문제와 무관하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유치원생도 이런 억지는 안 쓴다.  

내 생각으로는 법적, 정치적, 도의적, 정서적으로까지 책임질 것은 전혀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원칙대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는 언론들에게 따박따박 법적 책임도 묻기를 바란다.

조국도, 윤미향도, 추미애도 함께 언론에 책임을 물으면서 언론개혁의 돌파구를 모두 함께 열어야 한다. (오늘 김재련이 〈한겨레〉와 인터뷰한 것 보니까 기가 찼다. 시장님 살려내라. 이 나쁜 인간아. 이 이슈는 내일 쓸 생각이다)

8.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언론은 지금까지 무슨 근거로 군무이탈이나 추미애 장관의 권력형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휴가 복귀하는 당일 날 서씨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상급부대에서 내려와 이 문제를 정리했다고 주장하는 당직사병 A씨의 주장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 A씨가 왜 그러는지는 알려진 부분이 없다.

당직사병 A씨는 〈TV조선〉과 얼굴을 까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지인이라 주장하는 이도 딴지게시판에 글을 썼다. (그 주장에 의하면 전형적인 '일베'라고 한다)

9.
A씨는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자신이 근무하던 당직실로 찾아와, 서 일병을 휴가처리 했으니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보고를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상황을 정리하러 온 상급부대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이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확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당일 당직사관도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영화 〈알 포인트〉에 나오는 ‘귀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10.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A씨가 보았다는 장교는 육군본부 대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당시 해당 부대에 복무한 지원장교라고 한다. A씨는 그제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통해 이 지원장교를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진술을 했다.

이 문제를 한번 더 정리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는 부대에 연락을 해서 수술 통증이 멈추지 않아 추가 휴가를 쓸 방법을 문의했고, 해당 부대장(중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한 것이다.

그것을 부대장에게 전달받은 해당부대 지원장교가 당직실에 가서 전달을 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A씨는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대위가 그렇게 처리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지금의 이 사달이 난 것이다. 

11.
한편 A씨는 검찰에서 지원장교와 대질심문 후에 더이상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잠수선언을 했다. 의도적이었건 착각이었건 본인이 대형사고를 쳤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지한 듯 싶은데, 웃기지도 않은 수학공식 하나 선문답처럼 남겨 두고 잠수탄 것을 보면 '관종'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내 관점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올인하는 국민의힘과 언론은 동양대 최성해에게 낚여 표창장에 올인한 검찰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발을 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을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에 의한 군무이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부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나 혹은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육군본부에서 내려왔다는 대위를 찾는 것 외에는 없다.

그 외에는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사안이다. 

12.
군무이탈로 안되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서씨가 전북현대(축구) 구단에서 인턴직으로 일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나랏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경쟁률이 60:1인데, 서씨가 거기에 채용된 것은 분명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일단 그 인턴직은 정부에서 고용을 촉진하게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13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여기에 전북현대구단이 50만원을 추가 부담해서 해당 인턴직이 받는 급여는 (세전으로) 월 180만원이다.

13.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는 영국 러프버러(Loughborough) 대학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했다. 이 학교의 이 학과는 전 세계 랭킹 1위다. 유럽의 명문 축구구단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이나 혹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에이전트들도 이 학교 출신들이 많다.

전북현대구단에서는 애초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뽑았다고 밝혔지만, 이 스펙이면 안 뽑을 이유가 없지 않나? 사실 국내축구구단에서 인턴으로 180만원 받고 일하기에는 너무 高스펙이다.

14.
조국 딸 표창장으로 재미를 본 적폐들이 추미애 아들을 군 시절 휴가로 다시한번 공격하는 양상인데, 이건 내가 지난번에도 썼듯이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부분 군대 유경험자라 얼마나 말이 안되는 공격인지 모두 알고 있다. 새로 공부할 거리가 없어 너무 초반에 뽀록난 경우인 것이다. 

두 마디만 하고 마무리 하겠다.

“보고 없이 복귀하지 않는 것이 군무이탈이지, 말하고 허락받은 것은 이탈이 아니라고… 이 바보들아!!!”

“빨리 공수처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