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일 시론》 추미애 아들 논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서라!!
    《김두일 시론》 추미애 아들 논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서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12 18:3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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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일 시론》 추미애 아들 논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서라!!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 결정적 허위제보를 했던 당직사병 현동환을 비롯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고, 국방부 민원실 자료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유출된 경로 조사 등을 당 차원에서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 결정적 허위제보를 했던 당직사병 현동환을 비롯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고, 국방부 민원실 자료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유출된 경로 조사 등을 당 차원에서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1.
    4연속 선거에서 승리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당 지지율도 여전히 높다.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정치역정에서 정말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박수를 받으면서 내려왔고, 이제 이낙연 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이낙연 대표는 충분한 의정경험과 도지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총리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최종 목표인 대권을 향한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또 다른 형태의 능력을 보여야만 한다.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의 정치를 해야 할까?

    2.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국민들의 민생고 안정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개혁입법을 해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 중요한 과제들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다.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유기적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눈앞에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심어주지 못하면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그러면 중요한 정치적 행위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3.
    내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하고 싶은 말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조언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약자로서 전쟁(집권과 정치적 우세)에 이기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전투에 패하는 것도 꺼리지 않았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우세하고 이기고 있고 또 지켜야 하는 현 단계에서는 전투에서도 지지 말아야 한다.

    4.
    조국과 그의 가족에 대한 가족인질극, 코로나19와 K방역에 대한 폄훼,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도덕성 깎아 내리기, 부동산 정책으로 불안감 심어주기, 박원순 가짜미투, 의사들 집단행동, 추미애 아들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초지일관 똑같다. 무조건적인 반정부여당의 입장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치에 옳고 그름이란 없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 언론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은 자신들의 독점적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정부여당에 반대되는 것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억지를 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존재할 뿐이다.

    5.
    지난 20대 국회까지는 입법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과 억지 협치를 해야 했고, 정의당의 투정도 받아줘야 했다. 검찰개혁입법의 통과라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투는 양보하는 형태로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과 협치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언론이 정부여당을 칭찬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들 모두는 정상적인 야당과 언론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극복을 해야 할 대상일 뿐인 것이다.

    6.
    더불어민주당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민들이다. (국민의힘 때문에 이제 국민이라는 용어도 제대로 못 쓰겠구나. 원래는 'People'은 '인민'이라고 써야 하는데, 그러면 또 빨갱이로 몰릴까봐 그것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니, 나는 앞으로 '시민'이라는 용어로 쓰겠다)

    시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들을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학습효과에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음 정권에도 지금과 같은 정부여당으로서 집권이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만 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향했던 믿음처럼 민주당에 대한 믿음으로 말이다.

    7.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기적인 전투에서도 이기자. 더이상 체면과 양보에 얽매이지 말고 외연확대라는 허상에 빠지지도 말자. 우선 굳건한 지지층에게 믿음을 주는 것에서부터 차기 집권플랜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 첫번째 전투로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을 고립무원으로 만들고 윤미향과 박원순에 대해서도 뒷짐을 지고 먼산 바라보듯 했지만, 이제 더이상 그 과정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8.
    나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대응했으면 한다.

    첫째, 이번 사건의 결정적 허위제보를 했던 당직사병 현동환은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든가, 혹은 적극적 의견을 밝혀라. 추미애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현동환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현동환은 단순하게 군무이탈 주장의 수준을 넘어 육군본부에서 내려와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동양대 최성해 수준의 완벽한 허위진술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현동환은 지난 주 동부지검 조사를 받은 후에 잠수를 선언했는데, 도주의 위험도 있으니 빨리 고소, 고발을 해서 신변을 확보해야 한다.

    9.
    둘째, 이 사건을 크게 키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고발해야 한다. 이건 무조건 민주당에서 할 수밖에 없다.

    신원식 뿐만 아니라 신원식의 보좌관으로 자신이 한 말을 마치 녹취록인 양 언플했던 이철원과, 현역 시절 신원식의 참모장이었고 전역 후에는 안철수 당에 몸담은 정치인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균철도 고발해야 한다. 이균철은 2015년에 전역했기 때문에, 2017년 서 씨의 상황을 알 수도 없고 정작 카투사 중령도 아니다.

    서씨 변호인단에 의해 이철원은 현재 고발당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10.
    셋째,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혹은 남편이) 서씨의 병가 연장을 문의한 사실을 담은 문건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했는데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해당 경로를 찾아야 한다.

    국방부 문건이라는 것은 특성상 모두 군사자료에 해당한다. 행정부처에서 아는 인맥 통해 유출되는 문건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군사자료가 이렇게 쉽게 공개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급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해당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표명 정도로 끝냈지만,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쉽게 끝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 때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미리 국방부에 통보를 해놓아야 문건유출의 범인을 국방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고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다.

    11.
    넷째, 서씨 변호인단에서는 SBS에 고발을 했는데 언론노조와 기자협회에서는 SBS에서는 고발을 철회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나 서씨가 여기에 부담을 느껴 이 고발을 철회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금 〈한겨레신문〉이 이재정 의원에게 갑질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조국 장관은 '하나하나 따박따박'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해가면서 싸우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이 아니면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항하기 힘들다. 국민여론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현 시점에서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혹시라도 내가 언론 가짜뉴스의 대상이 아니니 굳이 언론과 척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의원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한 팀이라는 공동운명체라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12.
    결론적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당 차원에서 하지 못하면, 이 이슈로 추석밥상까지 끌려 가게 될 것이다. 당 내에서도 이미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은 끝났을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현재까지는 이 문제 관련해서 당에서의 대응은 많이 어설프다. 추미애 장관, 서씨 변호인단, 민주당의 개별 의원들이 각각 대응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당 차원에서 이 거짓 공세에 대한 법적 대응과 언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일성 있게 하기를 바란다.

    13.
    언제까지 의병들의 도움에 힘 입어서 정치를 할 것인가?

    이제 충분한 힘을 갖추었으니 관군(민주당)이 나서서 전투를 해라!! 그래야 의병(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힘을 내서 함께 싸운다

    PS: 지금 이 주제로 처음으로 저 혼자 라이브 스트리밍을 5시30분부터 시작 합니다. (첫번째 댓글 참조) 시간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응원이라도 한번씩 해 주세요. ^^

    # 〈검찰개혁과 조국대전2, 검찰 쿠데타〉가 서점에 정식적으로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꾸준하게 책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3권 〈조국 트릴로지〉도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호응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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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ㅂㅁㅊㅇ 2020-09-13 17:27:40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일독을 권함. 경을 읽는 기분이지만...

    매일 그대로 2020-09-13 17:02:51
    ㅋㅋ 충청도민 전체 뜻이 그렇다는거냐?

    Apple 2020-09-12 19:58:57
    맞는 말씀..동감해요 .민주당 강하게 나가기를

    ㅇㅇㅇ 2020-09-12 19:37:59
    국민의 짐 국민의 암 왜구의 힘 꾸김당 진짜 지긋지긋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