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공주 신상두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효과 없는’ 지방보조금 사업을 과감히 정리키로 했다.

김정섭 시장은 14일,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지방 보조금은 규모와 다양성, 특수성 측면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공통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하다”며 과감한 개선을 지시했다.

우선, 부서별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것.

또, 보조사업 선정부터 집행·정산·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점검이 가능토록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대상이다.

평가의 경우, 성과지표 항목을 세분화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균형된 평가로 전환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1차 사업부서, 2차 예산부서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불일치한 사업들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층 심의를 거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여건은 어려운 반면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재정 수요는 커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신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