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 집행부 내 청년 관련 부서는 무려 13개로 분절적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민주, 천안3)은 15일 진행된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3대 위기 극복의 핵심은 청년정책”이라며 “청년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인 정 의원에 따르면 도청 내 청년 관련 부서는 청년정책과와 출산보육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등 13개에 이르며, 농업기술원이나 충남도립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2018년 875억 원(73건) ▲2019년 1848억 원(100건) ▲2020년 2934억 원(101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책은 부서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취·창업과 주거·문화·교육·복지 등 광범위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성과 역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조직개편과 함께 올해 초 출범한 공동체지원국 내 청년정책과의 경우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까지로 한정돼 있다 보니 관련 정책의 지속 추진 여부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예산과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통합 관리할 수 없다면 완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조직이 한시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청년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충남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의 청년정책 사업이 부처별로 추진되다 보니 통합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도 단위에서는 기능이 아닌 대상을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을 총괄할 부서를 두고 역할과 기능, 인력확충, 전문 인력 배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