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조국대란’ 본질=검찰이 현재 권력 상대로 사건 만들었다”
    이해찬 “’조국대란’ 본질=검찰이 현재 권력 상대로 사건 만들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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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15일 '시사I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조국 대란’과 4.15총선 압승 등 정치현안에 관해 진솔한 의견을 밝히면서도 이슈의 핵심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꿰뚫었다. 7선 국회의원의 관록이 마디마디 배어 나왔다. 사진=시사I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15일 '시사I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조국 대란’과 4.15총선 압승 등 정치현안에 관해 진솔한 의견을 밝히면서도 이슈의 핵심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꿰뚫었다. 7선 국회의원의 관록이 마디마디 배어 나왔다. 사진=시사I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15일 〈시사IN〉을 통해 이른바 ‘조국 대란’과 4.15총선 등 정치현안에 관해 진솔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이슈의 핵심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꿰뚫었다. 7선을 기록한 이 의원의 관록이 마디마디 배어 나왔다.

    그가 ‘조국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총선 압승 등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련 인터뷰 내용을 간추렸다.

    - 모든 사회 영역에서 민주화가 여전히 핵심 과제인가?
    ▶쉽게 말해 검찰을 보라. 민주화된 검찰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라. “허울을 쓰고 있는” 현재형이다. “쓴”도 아니고 “쓸”도 아니고, 미래권력도 과거권력도 아닌 현재권력을 말하는 거다. 그게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검찰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 ‘조국 대란’의 본질은?
    ▶’조국 대란’은 검찰개혁과 그에 대한 검찰의 저항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자세히 보면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 전과 후에 검찰의 기조가 달라진다. 지명 전에는 ‘지명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저항한다. 지명 후에는 검찰이 힘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데, 그게 본질이다.

    - 지명 직전에 윤 검찰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사실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요청했다. 내가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 당시 당의 판단은?
    ▶나는 지명해야 한다고 봤고,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 지명이 검찰개혁 의지의 바로미터라고 봤다.

    - 여론이 나빠진 계기는 딸의 입시 관련 문제 때문?
    ▶표창장 문제는 비례 균형이 안 맞는다. 그렇게까지 검찰을 투입해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의도를 보여준다. 의학 논문 저자 문제는, 이공계나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결국 본질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하느냐 주저앉히느냐’에 있는 거지 딸 문제는 핵심이 아니었다.

    - 지지자들 중에는 조국 전 장관의 명예회복을 위해 부산시장 후보로 내자는 의견도 있다.
    ▶그건 아니다. 둘은 전혀 다른 문제다. 본인도 생각이 없고.

    - 임기 중 가장 큰 일은 총선이었는데, 어떻게 준비했나?
    ▶총선의 핵심도 의사결정구조를 잘 만드는 거다. 결국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다. 그거 하려고 당 대표를 했다고 봐도 된다. 공천규칙을 1년 전에 결정했다. 그게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구조니까. 핵심은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이 대략 5대 5로 반영되도록 하는 거다. 규칙으로 딱 박아놓으니까 출마할 사람들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 전 당원 투표에 부쳐서 의결해버렸고, 끝까지 규칙을 흔들어보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가 막았다. 그러니 공천 잡음이 없고, 현역 의원 중에 공천 불복이 없었다. 그리고 전 당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걸로 이번 전당대회까지 치렀다. 대의원에게 돈 뿌리고 자기 친인척 데려다 대의원으로 넣고 하는 일이 덕분에 사라졌다.

    - 옛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의사결정구조를 계속 강조한 이유?
    ▶개인 리더십에 의존하면 어쩔 수 없이 연속성이 떨어진다. 20년 집권 못한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개인 리더십이었다. 당내 경선을 처음 제대로 해본 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된 2002년 경선이다. 그렇지만 현대화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종이 당원, 가짜 당원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다.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당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데까지 온 것이다. 유럽의 해적당처럼 작은 정당은 있어도, 한 나라의 집권당이 전면적으로 플랫폼 정당으로 전환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이 플랫폼에서 당원 명부도 제대로 관리되고, 정책 토론도 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정당 활동이 가능하도록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차기 지도부가 해주리라 기대한다.

    - 총선 전략은?
    ▶선거 쟁점이 다섯 개라고 봤다. 코로나19, ‘미투’, 부동산, 경기 부진, 그리고 미세먼지. 봄이니까. 미세먼지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일 각오까지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19로 공장이 멈추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사라졌다. 부동산과 경기 문제는 최대한 쟁점을 안 만드는 쪽으로 관리하고, ‘미투’는 공천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다 싹을 날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건 약인지 독인지 우리 하기에 달린 문제였으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 중국발 입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우리는 봉쇄로 갈 수 없는 나라다. 수출 주도 경제라 테이블에 올릴 수 없는 카드다.

    - 180석은 예상했나?
    ▶2월까지 1당은 유지할 수 있겠다고 봤다. 그때는 우호적인 정당과 연립해서 과반수를 만들 목표였다. 3월쯤 되니까 단독으로 과반수를 할 수 있겠다고 봤다. 막판에는 160석이 가능해 보였고, 우호적인 야당과 연립해서 170석까지 간다는 계산이 나왔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더 나오고.

    -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지도부 판단은?
    ▶명분상으론 위성정당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건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대형마트 들어서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저쪽 대형마트가 먼저 들어서서 소수당도 별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전략적 판단을 안 할 수 없다고 봤다. 만들기로 하되, 우리는 7석 이상은 안 가져온다고. 전 당원 투표에서 통과가 됐다. ‘그 문제와 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 주느냐, 70%에 주느냐, 다 주느냐’의 문제. 이 둘이 총선 막판에 큰 결정이었다.

    -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여당 의원 발언도 나와서 논란이 됐다.
    ▶용어가 잘못됐다. 둘은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 그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였다. 코로나19는 진정세였고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었으니까. 경기부양 목적이니까 긴급성이 중요했고, 분류할 시간이 없으니 100% 지급이 맞다고 당은 본 거다. 이번 건 목적이 소비 진작이 아니라 재난구조다. 방역전이 벌써 8개월째라 한계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이 많이 생겼다. 이번엔 이분들 구조가 목적이다. 그래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된다. 그 용어 구분을 안 해주는 바람에 잘못된 논란이 일었다고 본다. 몇 번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전당대회 과정이라 그랬는지 제대로 전해지질 않았다.

    - 2차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3단계 논의가 있었다. 3단계는 준전시나 마찬가지로, 다 통제하고, 사실상 셧다운에 가깝다. 실업, 폐업, 일감 증발… 긴급재정명령까지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필요하다면 가야겠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니 차기 지도부가 판단하는 게 맞겠다고 봤다. 8·15집회 참여한 사람들의 2주 잠복기까지 고려하면 8월 말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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