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여권의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1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추석연휴 종합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복지정책 관련 질문에 “저도 여당 소속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사에 지원하는 것이고, 2만 원 역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체로 확대하면 9000억 원 정도인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나 의료 등은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금 지원 형태의 보편적 복지는 커다란 재정상 문제와 함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는 결정적 맹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 지사는 또 “기본소득의 경우 1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준다면 60조 원 정도인데, 2.4인 기준 가족이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 무주택자나 저임금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그 돈이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5만 채를 지을 수 있다. (이 정책이 지속될 경우) 최소한 신혼부부의 주택 문제는 100%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양 지사는 “현금 지원 성격의 기본소득은 사회 양극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보편적 지급 이전해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본소득 형태의 보편적 복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충남도는 기본소득제를 가장 많이 실현하고 있다. 농‧어민수당이나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17개 시‧도 중 가장 확실하고 넓게 실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