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미의 세상읽기] 자치구 재단 설립, 반드시 필요한가?
    [김선미의 세상읽기] 자치구 재단 설립, 반드시 필요한가?
    대덕구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가시화, 유성구 검토
    재정 열악, 중복 혈세 낭비 위인설관 비난 끊이지 않아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0.09.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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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대전시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청들도 구청 산하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산하기관 설립은 일정부분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들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다. 

    기존의 조직과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한 데다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혈세 낭비와 위인설관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 자치구 산하기관 설립 앞다퉈, 부정적 요인 시선 곱지 않아

    자치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은 생활밀착형 또는 현장형인 기초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전시 자치구들은 기초문화재단 설립에 적극적이다. 현재 대덕구와 동구는 기초문화재단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대덕구는 기초문화재단과 더불어 복지재단도 추진 중이다.

    대덕구는 지난 4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까지 마쳤다. 대전시와 2차 협의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1월 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인력은 이사장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예산 규모는 2억 8000만원으로 모두 구비로 투입한다. 대덕구는 애초 기초문화재단에서 출발했다 지난 6월 관광을 포함하는 문화관광재단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사업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인력 운영이나 예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초문화재단, 행정 수요 증가 작은 규모 설립 가능 지자체들 눈독 
     
    처음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추진해 온 동구는 지난 10일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마치고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규모는 대덕구와 비슷한 연 3억 원의 운영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7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내년이면 5개 자치구 중 2개구에 기초문화재단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유성구도 기초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구의원 주관으로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이면 앞으로 5개 자치구 중 규모가 가장 큰 서구와 중구도 기초문화재단 설립에 뛰어들지 않을까 싶다. 

    기존 광역단위 문화재단, 구 문화원과의 중복, 유사성 논란

    기초단체에서 기초문화재단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데다 문화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의 문화정책이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로 확대되고 일상에서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초단체들 역시 문화재단 설립을 앞다투고 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광역문화재단 17개, 기초문화재단 87개가 설립돼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관련 사업도 확대되는 등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광역단위 문화재단과 문화원과의 중복, 유사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또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재정자립도도 걸림돌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설립 추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낮은 재정자립도 걸림돌 제동 걸리기도

    무엇보다 5개구에 모두 설치되어 있는, 지역 문화활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지역 밀착형 풀뿌리 문화기반시설인 구 문화원과의 중복은 가장 큰 선결 과제다. 구 문화원과의 역할과 기능의 중복성은 자치구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 구 문화원의 역할은 자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서로의 역할을 겹치지 않게 분담하고 새로 생기는 재단과의 차별화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혈세 낭비의 옥상옥, 유사기관 중복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직 비대화와 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도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공무원 조직은 아무리 단체장이라 해도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보니 산하기관 설립을 통해 조직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선거캠프 선거공신 등용문 전락 우려, 규모 작아 효율성도 문제

    한편으로는 산하기관에 전문인력이 임용되기보다는 단체장 선거캠프 출신이나 선거공신 등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 확대라는 비난도 따른다. 

    더구나 자치구의 기초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 행정 최일선에서 직접 주민들을 접촉하다 보니 선거운동 하기 딱 좋은 조직이라는 눈총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10명도 안 되는 작은 인원과 5억 원 미만의 작은 예산으로 별도의 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는 점이다. ‘사업’이 아닌 ‘인건비’ 지급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할 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어려워 애물단지 전락 꼼꼼이 따져야
     
    지자체의 공기관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더욱 어렵다.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구들까지 무리하게 재단을 설립하기에 앞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 당위성, 경제성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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