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 '사기극'…”66만 국군 뒤통수 친 쪽은 국민의힘”
    〈조선〉〈중앙〉 '사기극'…”66만 국군 뒤통수 친 쪽은 국민의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17 14:39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구언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16, 17일 나란히 하루 걸러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수구언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16, 17일 나란히 하루 걸러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66만명에 뒤통수…정부, 6% 이자 장병적금 약속 깼다” (〈조선일보〉 16일자)
    “’국군 장병에 사기극’…6% 고금리 적금 준다던 약속 깨졌다” (〈중앙일보〉 17일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수구언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나란히 하루 걸러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국군 장병 66만명을 상대로 6% 이자 적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벌인 '사기극'이라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책임 소재와 관련, 약속을 깨도록 발목 잡은 '국민의힘'을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은 수구언론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작 범인은 따로 있는데,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식이다.

    〈조선일보〉는 1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책 금융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는 만기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경우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1년 6개월 이상~2년 만기인 경우엔 5% 이자를 주고 있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6% 이자를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하려면 병역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 개정을 못한 것”이라며 “결국 지난 2월 국방부는 각 은행에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최초 계획했던 1% 추가 금리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안내해달라”고 통보했다. 상품을 출시한 지 1년 반이 지나 금리 조건을 슬쩍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특히 “2018년 가을 국회에서 법사위 상정에 실패했다. 돈 많은 병사들은 혜택을 더 받고, 그렇지 않은 병사들은 적게 받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법사위원들의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정작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발목 잡은 법사위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몰라서였을까?

    사실을 들추어보면 〈조선〉〈중앙〉 등 수구언론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의적인지를 금새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6%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과의 약속을 깨도록 만든 장본인은 바로 국민의힘의 전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2018년 12월 12일자 〈한겨레〉 보도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은 반발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용돈을 받고 적금을 넣는 사례들이 있어 편법 증여와 같은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1%의 이자를 주는 것인데 최대 수혜자가 빈곤층보다는 저축에 여력이 있는 중산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40만원으로 월급을 올리면 장병들이 넉넉할 것 같지만 요즘엔 그렇지도 않더라”며 삭감 의견에 동의했다. 정부는 장병들 월급이 오른 만큼 이번에 적금 가능 금액도 올리자고 하는데, 장병들의 씀씀이가 요즘 커진 만큼 큰 효용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안건은 예결위원장 및 간사들의 비공개 협의인 이른바 ‘소소위’로 넘겨졌고, 예산은 삭감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소득에 비과세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은 확보됐지만 재정 지원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까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포인트 이자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담아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퍼주고 퍼주다 개인 적금까지도 예산을 지원하냐”(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은 (적금을 넣기보단) 보급품을 사기에 바쁠 것이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야당의 반발이 쏟아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발목 잡은 것을 시작으로 이장우 의원이 이에 맞장구쳤고,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관련 예산은 삭감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해 예산까지 확보됐으나, 이후 재정지원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덜커덩 브레이크가 걸렸고, 결국 대국민 약속이행은 무산되고 말았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응원 2020-09-22 17:22:25
    응원 대차게 합니다.

    최고의언론 굿청 2020-09-20 14:24:32
    최고의신문

    서니 2020-09-19 22:51:13
    응원합니다

    Kenny 2020-09-19 11:18:24
    굿모닝 충청 감사합니다

    너구리 2020-09-18 10:37:23
    이런게 언론이지.이제는 굿모닝 충청의 보도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