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의 지방의회가 9월 들어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가운데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이 넘쳐나고 있어 직접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물론 정부를 비롯한 공무원 조직과 정치 지형이 수직적 형태 속에서 지방의회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겠지만 선언적 의미의 결의문이나 건의문만으로는 의회의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제385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도의회는 용담댐 피해지역 보상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과수화상병 국가지원 건의문을 잇달아 채택하며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코레일 충북본부 통폐합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반대 성명을 비롯한 충북도내 민·관·정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도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제57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시의회는 그동안 코레일 충북본부 통폐합에 반대하는 성명을 비롯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문,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성명 등을 채택했다.
지난달 충북지역 폭우 당시에는 각 지방의회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 모두가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충북도의회나 청주시의회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등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필요한 현안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정부에 기댈 현안은 어찌할 수 없이 건의해야겠지만 지역에서 해결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직접 나서야 되는 게 지방의회의 몫이다.
지방의회의 이처럼 다양한 활동에 비해 현안 해결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다른 편이다.
청주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역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방분권이 대두되는 시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 집단지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중앙정부에 기대기보다 발로 뛰는 지방의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