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일 시론》 조국 동생 1심 판결 & 김홍걸 제명의 의미
    《김두일 시론》 조국 동생 1심 판결 & 김홍걸 제명의 의미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19 2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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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일 시론》 조국 동생 1심 판결 & 김홍걸 제명의 의미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은 특정경제 가중처벌 위반혐의, 배임 등 총 7가지에 이르는 검찰 기소에도 불구,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은 특정경제 가중처벌 위반혐의, 배임 등 총 7가지에 이르는 검찰 기소에도 불구,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어제 밤 유뷰브 라이브로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텍스트가 더 익숙한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1.
    작년 8월부터 쏟아져 나온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발 가짜뉴스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입시(동양대 표창장 등) 문제, 웅동학원, 사모펀드이다.

    이중 입시 관련한 문제 제기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일종의 정치적 공격을 위한 레토릭으로 여겼고, 정말 법적으로 심각하다고 여긴 것은 사모펀드였으며, 가족 모두를 도덕적 파렴치한으로 만든 것은 웅동학원이었다.

    2.
    사모펀드는 5촌 조카 조범동의 1심 판결문에서 ‘정경심 교수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적시했기에 사실상 끝난 재판이다. 최근 몇 개월간 사모펀드 관련한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이 ‘가장 죄질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사모펀드 건이 무죄가 된 순간, 사실 윤석열은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는데, '쫄보' 윤석열은 계속 버티기로 일관할 뿐이다. 미래통합당으로 갈아탈 타이밍도 놓쳤고, 임기는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다.

    나는 윤석열이 '공수처 1호'로 예약을 했다고 판단한다.

    3.
    두번째로 무거운 내용에 해당하는 웅동학원 건도 어제 조국 장관 동생의 1심 판결을 통해 모두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다.

    작년 11월 검찰은 특정경제 가중처벌 위반혐의, 배임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기소했는데, 그 중에서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웅동학원 운영 관련한 검찰의 기소와 언론들의 무차별한 의혹제기가 모두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특히 허위소송 관련한 부분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이 가장 컸다.

    4.
    사실 유일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업무방해죄’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학재단이 자유롭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채용된 사람이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것은 잘못된 관행인 대신 '오래된 관행'이었다. 전수조사를 하면 걸리지 않을 사학재단이 거의 없을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라는 영화를 보면, 대학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고민하는 주인공이 나온다.

    이 건은 조국 장관 수사와 전혀 무관한 별건으로 엮은 것이고, 동생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애초에 다투지 않고 인정을 했다.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나쁜 관습에 해당하기에 1년의 실형이 나온 것이 더 이례적인 판결이다. 나는 이 부분도 재판부가 검찰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5.
    사모펀드, 웅동학원 건이 사실상 정리가 된 것이라 이제 남은 것은 입시비리밖에 없다. 서울대, 공주대, 각종 인턴 직무 수행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조국 딸이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증언이 나오고 있는지라, 검찰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지만 동양대 표창장이다.

    이 표창장조차 검찰 공소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지라, 검찰은 자신들의 무능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웅동학원 관련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쏟아낸 언론들은 어제 하루는 마땅히 부끄러워 해야하지 않을까? 유아낫언론!!

    6.
    김홍걸 의원에 대해 어제 민주당에서는 전격적인 제명결정이 내려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 허위 재산신고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당 윤리위 조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자, 윤리위에서는 조심스럽게 제명의견을 냈고, 당최고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 제명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실 김홍걸의 부동산 투기나 허위재산 신고는 도저히 쉴드가 불가능했다. 김홍걸은 과거 DJ의 유산 싸움을 하던 부분이나,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 비토에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에서 DJ 아들이라는 이유로 누리고 있던 '까방권'을 모두 소진했다고 판단했었다.

    7.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제명처분까지 내릴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이 결정은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국정당이 되었고, 이번 21대 총선과정을 통해 당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당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본진에 해당하는 호남지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제 완전하게 그런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동교동계 의원들이 말년에 대부분 노망이 난 탓도 크지만, 그래도 이런 결정을 당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시민들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본다. 비록 한 석을 잃을지라도 말이다.

    8.
    둘째,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산이고, (동교동계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을 선배 대우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호남에서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면 김홍걸 제명 관련해서는 대단히 고민되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원칙을 선택했다.

    나는 지난번 이낙연 대표의 자영업자 중심의 선별적 지원 주장, 추미애 장관에 대한 외부적 정치 공세에 대한 비판과, 당내 언급의 채널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통정리에 이어, 이번 김홍걸 제명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적절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9.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숙에 이어 김홍걸까지 동일한 부동산 투기 문제로 제명조치를 당했다는 것은 비례후보들에 대한 검증시스템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본인이 탈당을 하고 사퇴를 하기 전에는 잃어버린 의석을 가져올 방법이 없으니 좀 더 면밀한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지역구 공천의 룰을 고민하는 만큼이나, 앞으로 비례 후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좀 더 제대로 갖춰야 한다. 성숙한 시민들의 정치적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를 해야만 한다.

    10.
    끝으로 김홍걸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와 그를 존경했던 지지자들에게 누를 끼치기 싫으면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소중한 한 석을 민주당에게 온전하게 돌려주기 바란다.

    어차피 재산신고의 경우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신고가 들어갈 것은 분명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면서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본인의 욕심보다 아버지와 올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조국 1심, 정경심 1심 판결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혹은 내년초가 될 즈음에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은 1차적 명예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때까지 그가 지치지 않기를 응원한다.

    # 〈검찰개혁과 조국대전2, 검찰 쿠데타〉가 서점에 정식적으로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꾸준하게 책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3권 〈조국 트릴로지〉도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호응 부탁 드립니다. ^^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에게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에게 "아버지와 그를 존경했던 지지자들에게 누를 끼치기 싫으면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소중한 한 석을 민주당에게 온전하게 돌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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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 2020-09-19 22:58:52
    기사란이런거 아닐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