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15개 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농민기본소득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과 자치연구소’ 정만철 소장(농업경제학 박사)는 지난 18일 충남연구원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정책 방향 토론회’(온라인)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도내 농가 수는 12만5886호로 전국(104만2017호)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16.9% 감소한 상태다.
또한 농촌 인구는 28만8800명으로, 전국 농촌 인구(242만2256명)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무려 26.8%나 감소해 전국 평균(20.9%)보다 높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17년 기준 도내 농업인 고령화율(65세 이상)은 46.4%로, 전국 평균 농업인 고령화율(42.5%)보다 높고, 도내 전체 고령화율(17.2%)보다는 무려 29.2%P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도내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를 보면, 경지가 없거나 1ha 미만인 농가가 64.3%를 차지하고 있으며, 5ha 이상 대농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충남지역 농가 및 농촌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율 역시 심각한 상황에서 경지규모도 작아 농촌사회가 갈수록 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올해 6월 16만6000여 농가에 45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으며, 연말에는 추가로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8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업생산 또는 농촌 정주 등을 통해 유발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효과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경제적 소득 보전적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어 생산비조차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농민으로서 삶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민기본소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는 유기농산물 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크게 비싸지 않은데, 그 이유는 농민들이 소득을 직불금 형식으로 보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정 소장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직불금의 비중이 유럽연합 평균 약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 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또 “농민의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해 소비자에게도 안정된 가격의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정 소장은 “결과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은 가격경쟁력 위주의 고투입 농업에서 친환경적인 농업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 농촌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