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통제하면서 국민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운영하는 탈세포상금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한다"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세청 소관 밀고 건수 중 '탈세제보포상금' 신고는 2만319건에 달했고, 차명계좌포상금 신고 2만8920건,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인 '밀알정보 신고'는 10만 9321건으로 파악했다.
국세청 소관 포상금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은 빠진 수치다.
납세자연맹은 "탈세제보를 하는 사람은 주로 종업원과 동업자, 거래처, 세파라치 등이며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부모를 제보하기도 했다"며 "탈세포상금 제도는 가족간, 친척간, 친구간, 사장과 종업원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 대부분이 '조세정의'의 가치보다는 40억원의 포상금을 노리고 있다"며 "스웨덴의 경우 탈세제보와 관련해 국세청 내부에서도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탈세포상금 제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이 점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납세자연맹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가한 스웨덴 국세청 관료인 레나르트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정 양식의 제보코너가 있지만 권장하지도 않고 선전하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사회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이웃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요선진국 가운데 탈세제보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연맹 측은 미국이 정부 신뢰가 낮은 나라로 분류되고, 다민족국가에 땅이 넓다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에는 신고포상금 종류가 1200가지에 이르고, 새로운 법이 생기면 자동으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며 "포상금 제도는 사회내 분열과 이웃간 불신을 조장하므로 대부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세제보포상금제도가 탈세 적발 가능성을 높여 성실납세 의지를 높인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민을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고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강제적 법준수 전략일 뿐"이라며 "협박과 감시에 의한 강제적인 법 준수전략을 없애고,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법준수 전략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인 '밀알정보'는 5급이하 국세공무원이 일상생활과 민원상담업무, 현지조사,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탈세정보를 한 해 몇 건씩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보로 2018년말 현재 누적신고건수는 116만 4344건으로 개인 및 조직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밀알정보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보자료 수집비 예산으로 428억원 책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