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찰의 푸닥거리가 또다시 시작됐다. 물론 검찰의 영장청구에 선뜻 맞장구 친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연장에 엄청난 비리가 숨어 있다는 전제 하에, 급기야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2일 전날 추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군복무 당시 지원과장 A대위와 추 장관 전 국회의원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지난 19일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국사태'와 똑 같은 절차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다시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판박이 데자뷔다”라는 동어반복 자체가 너무 상투적인 클리셰가 된 탓에, 신선미는커녕 ‘뻔하디 뻔한 시나리오’라는 비웃음만 터져나오는 지경이다.
이와 관련,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윤 총장 장모 녹취록 보도 다음날 추 장관 아들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한국 검찰의 '가족인질극 시즌2'가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총장 장모의 주가조작'과 '국회의원 일가 기업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수주'보다 대학생 표창장과 군인 휴가연장을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만드는 연출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고 비꼬았다.
'조국수사' 당시 검찰은 표창장을 찾겠다며 40명의 검사를 투입해 전국 70여곳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단군 역사 이래 최대의 검찰 인력이 투입됐고,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된 것 또한 역대급이었다.
오로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나쁜 놈’으로 엮어내기 위해 부인 정경심 교수를 시발로, 딸과 아들에 이어 동생과 조카로 연결되는 웅동학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가족 사기단’으로 몰아갔던 검찰의 ‘조국수사’는 그러나 ‘별무소득’의 한심한 결과만 낳고 있을 따름이다.
심지어 80대 어머니까지 재판정에 소환하는 등 온갖 공을 들여 조 전 장관을 엮으려 했으나 공소유지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친동생의 재판에서도 ‘증거불충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만 새삼 확인시켜줬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 승인권자의 명백한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무엇을 털어 건더기를 건져보겠다는 것인지 좀처럼 수긍이 가지 않는다. 사회정의를 위한 일말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방치된 채로 쌓여 있는 굵직한 사건부터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원성이 드높아지는 이유다.
수구세력의 정치공세에 휘말려 불요불급한 것에 공권력을 남용할 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미 여러 의혹이 증언과 자료 등을 통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검찰력이 먼저 집중돼야 한다는 요구다.
당장 공소시효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2017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제기된 진정사건 등 우선 급한 사건들은 부지기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