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반발 ‘지속’… 황운하 “수정해야”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반발 ‘지속’… 황운하 “수정해야”
    법무부, 24일 원안대로 차관회의 상정 예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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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자료사진=황운하 의원실/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안에 경찰 조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도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오는 24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전망된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조치인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라며 “이와 관련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거나 형해화(形骸化)한다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황 의원은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차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는 16일 입법예고 했던 대통령령의 입법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문제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의 수정 촉구 이유는 경찰의 반발 이유와 결이 같다.

    반발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 입법예고안 ▲불분명한 검찰의 수사 개시범위로 인한 검찰 개혁 취지 상실 ▲검찰 사건 송치 요구권 등 추가로 경찰 수사권 부인 등이다.

    황 의원은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법무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법무부 입법 예고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찰 조직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제정을 앞둔 대통령령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법률상 근거도 없고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경찰 통제조항을 다수 신설해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예정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소법, 검찰청법 하위법령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소법, 검찰청법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이번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 원안대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회의에서 심의가 끝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예고안은 확정·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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