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검찰(권력기관)개혁: 어디까지 가고 있나?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어제 모 게임사 대표님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검찰개혁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공수처가 늦어지고 있고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한 것도 부정적 의견이 나오다 보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검찰개혁 관련한 책을 2권이나 썼던 작가의 입장에서 관련한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다. 검찰개혁은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나?
2.
나의 졸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2》 1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검찰개혁법안만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검찰이 지금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다.
'군-중앙정보부-보안사(기무사)-안기부-공안경찰-국정원'으로 이어지던 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행위를 민주개혁진영의 정부가 들어선 후 시스템적으로 막자, 그 권력이 자연스럽게 검찰로 집중된 것이다.
칼이 있으면 휘두르고 싶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역사의 진리에 해당한다.
때문에 검찰개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전체의 견제와 균형은 중요한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이 100% 경찰로 넘어간다면, 경찰이 새로운 권력기관이 되어 지금의 검찰처럼 부패를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3.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초기부터 이러한 권력기관 전체의 개혁 로드맵을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로드맵은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를 했고, 현재까지 그 내용과 계획에 따라 권력기관들의 개혁은 진행중이다. 단지 조국 장관이 검찰의 '가족인질극'에 낙마했고, 지금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으로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계획에 없었던 일이다.
4.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만들어진 로드맵은 어제(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제 2차 권력기관 개혁전략회의〉와 해당 브리핑을 통해 현재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한 검찰개혁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법령 제 개정,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를 脫검찰化해서 법무행정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기존의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더 매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5.
둘째,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또한 이 대목에서 (내 책에서도 걱정했던) 자치경찰(지방경찰)과 지방토호가 결탁해서 “부패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다. 경찰조직을 이원화 해서 각각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경찰개혁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6.
셋째, 박지원 국정원장은 “댓글사건 등 22개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세월호,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도 유가족들과 계속 소통한다고 했다.
국정원이 법에 의해 국내정치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공수사권도 이관한다고 하니 이후 국정원은 오직 대북, 해외 활동만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제서야 정상적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렇듯 검찰개혁은 단지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력기관들의 균형과 전체적 개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이는 대단히 훌륭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7.
물론 검찰은 이러한 개혁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집과 사무실, 그리고 추미애 의원 시절 보좌관, 휴가연장에 보고를 받은 대위까지 압수수색중에 있다. 제대로 미친 것이 아닌가 싶다.
국방부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다.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이 경우 별건수사로 엮어서 기소하거나, 혹은 기소를 무기로 (대위나 보좌관을) 협박할 수도 있다.
11억 허위재산신고를 한 조수진은 서씨가 휴가 중 LOL을 했다는 것을 공개하고, 그게 뉴스화되던데 기가 찼다.
8.
적폐들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에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심플했다.
어제 해당 회의에 들어오는데 추미애 장관과 나란히 입장한 것이다.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내 해석은 다음과 같다.
“너희들이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게 모함해도, 난 추다르크를 신뢰한다. 어쩔건데??”
어제 경찰 수장으로 발표한 진영은 한나라당-새누리당을 걸친 저쪽 3선 출신이고, 박지원은 지난 대선때 매일 아침 ‘문모닝’을 외치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의 신’이다.
9.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어제 국회에서 했다. 지난 8월 24일 발의했고, 어제 국회 설명회 절차를 거쳤으니 본회의 통과까지 그리 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개편안은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2인씩 추천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4인으로 바꾼 것이다.
부디 연내에는 공수처가 발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0.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원시원하지는 않아도 갈 길은 가고 있다. 무엇이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는 시원시원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지나고 보면 어느새 결과를 만들어 놓는 스타일이다.
이번에도 믿고 가 보자.
# 〈검찰개혁과 조국대전2, 검찰 쿠데타〉가 서점에 정식적으로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꾸준하게 책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3권 〈조국 트릴로지〉도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호응 부탁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