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혜원, 반복되는 ‘예송논쟁’… 〈기승전-검찰수사〉의 후진성
    진혜원, 반복되는 ‘예송논쟁’… 〈기승전-검찰수사〉의 후진성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23 22: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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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23일 이슈마다 검찰수사를 통해 끝을 보려는 사회적 기현상을, 과거 조선시대 말기 예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예송논쟁'에 비유하며 ‘기승전-검찰수사’의 후진성을 꼬집고 나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23일 이슈마다 검찰수사를 통해 끝을 보려는 사회적 기현상을, 과거 조선시대 말기 예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예송논쟁'에 비유하며 ‘기승전-검찰수사’의 후진성을 꼬집고 나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문제를 두고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을 벌였을 때, “소중한 세금을 흥신소만도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피로감 누적과 비웃음, 그리고 분노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던 서울동부지검의 진혜원 부부장검사.

    그가 23일 이슈마다 검찰수사를 통해 끝을 보려는 사회적 기현상을, 과거 조선시대 말기 예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예송논쟁'에 비유하며 〈기승전-검찰수사〉의 후진성을 꼬집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기능일 뿐, 'Deus Ex Machina'(그리스 희곡 중 문제가 꼬이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누구랑 결혼하고, 너는 누구와 화해하라'는 등의 지시를 주는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상기시켰다.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죄가 창작되고,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되고, 테라토마들과 연맹관계인 선거운동원들은 지속적 범죄와 반칙 특혜를 받게 되는 등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은 '니 탓이오'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특히 “예송논쟁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실제로 중요한 국익이 ‘Bigger Park’에게 수천억원씩 흘러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눠먹기가 지속된다”며 “조선말기의 누수현상과 같이 현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Bigger Park’은 이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로  낙인 찍힌 박덕흠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송논쟁이나, 예수님의 신격에 관한 논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현대 문명국가 이전에는 '해당 쟁점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토론을 통한 논쟁과 투표에 의한 승복'이라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후진사회의 야만성을 보게 된다.”

    요컨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수사나 추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문제, 정의연 윤미향 전 대표의 안성쉼터 불법 숙박업 기소 등 검찰과 수구세력이 앞장서 들쑤셔대는 행위 자체가 후진사회의 야만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따끔한 지적이다.

    그는 역사가 무한정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물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몰살시키는 행태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신이면 하느님 자신이냐 아니면 하느님의 아들이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수백만명을 화형으로 다스렸던 근대 이전 유럽의 풍경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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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네요 2020-09-23 23:06:11
    검사님의. 해박한 . 지식에. 놀랬습니다. 그릭고. 정기자님. 글을. 참. 잜쓰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