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일 시론》 공수처 가즈아!!: 성동격서(聲東擊西)
    《김두일 시론》 공수처 가즈아!!: 성동격서(聲東擊西)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24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두일 시론》 공수처 가즈아!!: 성동격서(聲東擊西)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23일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23일 "공수처법의 기습 상정 처리는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전략적 완승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정치력을 높게 평가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1.
    추경을 여야 역대 최단 시간 안에 협상을 끝내고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을 국힘당 반대로 선별지원으로 바꾼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 호구 노릇한 것이다"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이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2.
    우선 민생에 절대적으로 시급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통신비 지원 방식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양보하고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 직후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이다.

    이는 첫번째, '성동격서'에 해당한다. '성동격서(聲東擊西)'란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는 병법이다.

    3.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강욱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내용은 여야 교섭단체 각각 2인 씩의 공수처장 후보추천권을 국회 4인으로 개정한 것이고, 후보 추천을 하지 않아 공수처 발족을 막고 있는 국힘당의 꼼수를 분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4.
    이 법안은 8월 24일 발의했고, 지난 9월 21일 김용민 의원이 법안 설명을 국회에서 했으며, 어제 추경 통과 직후 바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만약 추경 전에 공수처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으면, 추경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반드시 추석 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라, 이게 발목이 잡혔으면 민심은 또 한번 정부여당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돌아갔을 것이다.

    5.
    또한 공수처는 연내에 발족을 해야만 하는데,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했다면 10월에는 국정감사, 11월에는 예산 심의 등으로 공수처 관련 법안 심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즉,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드시 9월 중에 공수처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 부분은 진성 지지자들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6.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과 공수처법 상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그 과정에서 양보한 것은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한 명분 상의 양보가 전부다.

    또 한번 이낙연 대표 체제를 칭찬하고 싶다. 이게 정치력이다.

    7.
    뒤늦게 ‘아차차’ 싶었던 김종인은 오늘 급하게 “9월 중에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이낙연에게 제안했다. 김종인의 이 제안은 "후보 추천할테니 공수처법 개정안을 서둘지 말라"는 의미다.

    이 제안에 이낙연은 “환영한다. 추경도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8.
    그리고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했다. 이 대목에서는 꽤 짜릿했다.

    추천은 추천대로 받고 법안은 법안대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 성동격서에 해당한다.

    9.
    소위에 올라간 것은 법안 심사 하겠다는 것이고, 국힘당이 아무리 '몸빵'을 해도 소위 심사 끝나고 본회의 통과를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그래, 이 맛에 거대여당 하는 거지…  잘한다.

    10.
    자, 이번 추석 밥상 대화를 추측해 보자.

    추경 통과를 통한 민생 지원금의 집행: 훈훈한 분위기
    공수처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연내 가능

    박덕흠 5천억… 이게 두려웠던지 국힘당에서 그를 '팽' 했고, 아마 징계나 의원직 사퇴 같은 것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러자 바로 탈당해 버렸다. 공수처 리스트에 바로 한명 더 올라가는구나.

    추미애 아들 논란? 풋

    # 〈검찰개혁과 조국대전2, 검찰 쿠데타〉가 서점에 정식적으로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꾸준하게 책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3권 〈조국 트릴로지〉도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호응 부탁 드립니다.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