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료원 ‘마지막 관문’ 넘을까? 11월 설립 여부 판가름
    대전의료원 ‘마지막 관문’ 넘을까? 11월 설립 여부 판가름
    대전시 “예타 종합평가 ‘정책성’에 코로나19 상황 반영”
    “정치권에서 상당히 우호적 분위기…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9.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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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망되고 있다.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기획재정부 종합평가(AHP)에서 ‘정책성’ 분석 항목에 코로나19 상황 반영이 확정되면서 설립사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우호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대전시는 철저히 준비하겠단 입장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 시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종합평가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3일 2차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KDI·보건복지부·기재부·대전시 등 4개 기관 담당 팀이 참석, 대전의료원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시는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용편익 산출 자료’를 포함하려 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간 기준으로 비용 대비 편익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방향을 선회했다. 경제성 항목 대신 정책성 분석 중 ‘특수평가’ 항목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기로 한 거다.

    예타는 크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세 가지 항목을 따지게 된다. 이 중에서도 경제성(30~45점)이 정책성(25~40점)·지역균형발전(30~40점) 항목보다 높은 비율로 반영되고 있다.

    지방 공공의료원의 경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예타 사례도 많지 않아 KDI 측에서도 경제성을 산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책성 분야는 객관적으로 수치가 산출되지 않는 정성적인 것들이 분석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 반영이 정책성 기준 수치에 큰 키를 거머쥐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왼쪽)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왼쪽)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련 예타 면제의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전의료원은 예타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다.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다. 참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대전의료원 설립 가능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타 통과를 촉구하고, 그에 앞서 지난 23일엔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모여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국장은 “전체적으로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주위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 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이고, 기재부도 적극적”이라며 “우리 시도 종합평가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의료원 설립사업 추진 여부는 올해 11~12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재부에서 분과위원회 10명을 선정, 이들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각 가중치를 정하고 각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된다. 일정은 10월 말~11월 초로 예상된다.

    이후 종합평가(AHP),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등의 절차 후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정 국장은 “2007년 8월에 대전시 공공병원설립 시민대책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준비위 때부터 보면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13년이 넘은 것”이라며 “현재 체계가 많이 잡혔다. 행정적 절차로 봐선 거의 마지막 하나의 관문만 남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은 대전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 3만 9163㎡ 부지에 319개 병상, 21개 진료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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