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도 인정했다. 청주 매봉공원 환경·교통평가 공개하라“
    ”법원도 인정했다. 청주 매봉공원 환경·교통평가 공개하라“
    청주지법,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서 환경·교통평가서 공개 정당 결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9.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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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가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주민반대 대책위원회가 실시계획인가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은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당사자로 이번 청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당연히 공개해야하는 것임에도 10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한 청주시와 시행업체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매봉공원 시행업체인 ㈜씨에스에프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라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매봉공원 개발과 관련해 청주시와 시행사 측에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책위는 충북도에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충북도는 공개하라고 결정을 내렸으며 시행사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

    더구나 이번 소송은 민간개발 주체인 청주시와 시행사가 피고와 원고로 법정에 서는 묘한 상황도 연출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원도 공개하라고 하는데 정작 시행사와 청주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시간을 끌며 다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변과 함께 200여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특혜성으로 진행중인 매봉공원개발 반대에 나설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 기본권과 생명권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준비중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시에 대해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자치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청주시 서원구 매봉공원 민간개발 논란은 청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개발을 통해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추진해왔다. 2015년 6월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5월 시행사가 선정됐다. 

    다만 매봉산을 관통하는 터널 개통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서로 상충하고 있으며 인접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영향평가 문제도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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