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죽이기’…결국 ‘군 실상 모르거나 부정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콜라보’
    ‘추미애 죽이기’…결국 ‘군 실상 모르거나 부정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콜라보’
    - "국방부의 관행을 검찰총장이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29 10: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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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의혹에 관해 검찰이 28일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의혹에 관해 검찰이 28일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구두로 휴가를 가는 게 통용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혼돈은 누가 감당하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의 ‘무혐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내놓은 반응이다.

    원칙에 입각해 반드시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고, 이를 그냥 봐줄 경우 그로 인한 뒷감당이 어려운 혼돈의 상태에 직면할테니 '원칙대로 처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방부의 관행을 검찰총장이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원칙 없이 엉성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가 영 못마땅하고 몹시 걱정스럽다는 듯한 표정이다.

    고발 이후 무려 9개월 만인 28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휴가를 승인했다가 그런 적 없다’고 말을 번복한 카투사 지원장교의 오락가락 진술보다,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서씨 쪽의 일관된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군에서 실제 통용되는 구두승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수구언론은 즉각 반발에 나섰고, 검찰총장의 부정적 입장표명에도 사전 예고 없이 ‘관련자 전원 무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검장에 대해 ‘항명’에 따른 징계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9일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준비해놓은 추 법무부 장관의 면피성 수사 허점을 말 대신 표로 준비했다”며 〈김도읍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 중 일부〉라는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어서 “구두 휴가 지시와 카톡 휴가 요청이 가능한가?”라고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공들여 만든 자료를 살펴보자. 먼저 이들은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 총장처럼 ‘문서로 된 휴가명령서’를 갖추지 못한 점을 비롯, 무릎수술을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받은 점과 미복귀 당일 친구와 PC방에서 게임이나 즐겼다는 의혹 등을 ‘여전히 남은 미스터리’라고 꼽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팩트체크해보면, 한마디로 “서씨는 군무이탈자”라는 확증편향을 바탕으로 한 ‘답정너’식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추 장관 사퇴에 오로지 초점을 맞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휴가명령 없이 구도로 휴가 승인이 가능한가?’라는 핵심쟁점에 대해,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구두승인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적시된 국방부 문건을 '함께 나란히 제시하는 친절한 성의'마저 보였다. 이미 문건에 답이 적혀 있는데도,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스스로 판단에 혼돈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군대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서 그냥 뇌피셜로 내뱉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이유다.

    또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개인의 선택사안인데 이를 의무사안인 것처럼 강변하고 있고, 미복귀 당일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당장 부대에 복귀해 정상적인 훈련생활이 버거워 병가연장을 한 것인데, 병가를 냈으니 중환자처럼 꼼짝 없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예컨대, 집에서 침대에 누워 모바일로 게임해도 문제고, TV오락프로를 시청해도 딴지걸기는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안 했다'는 식의 논리"라고 결론지었다. 국방부의 관행인 '구두승인'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법규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법사위원들의 인식과 분별력치고는 미흡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죄고위원은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한다'는 지시를 작성한 결재문서가 있어야지, 결재문서 없는 지시는 지시가 아니다"라는 말로 비꼬았다.

    한 네티즌은 “군대를 가봤어야 실상을 제대로 알고 이따위 무식한 억지를 안 부릴 텐데 한심스럽다”며 “결국 추 장관 죽이기의 근본은 윤 총장과 국민의힘의 정략에 있었던 것이 맞았다”라고 눈 흘겼다.

    한편 카투사가 아닌 대한민국 군대도 상황에 따라서는 전화는 물론 이메일이나 카톡으로도 휴가 또는 병가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 수년 전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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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인 2020-09-29 20:46:30
    병역 면제라고 모르는게 아니고 알면서도 우기니까 더 욕나옵니다.

    이승봉 2020-09-29 14:52:49
    분단국가에서, 그것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국가에서 군대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자들이 검찰이니 국회의원이니 하며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런 말도안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것이 아닌가.

    도대체가 군대를 다녀와보질 않았으니 알리가 있나?

    그러니 병장회의가 어쩌니 저쩌니 떠들고
    휴가 명령서가 어쩌니 저쩌니 떠들고
    군병원에서 수술받으면 되는데 왜 군병원에서 수술 안받았냐고따지고
    휴가기간동안 친구와 PC방 갔다고 따지고

    왜? 차라리 장관아들쯤 되면 군대가면 안되는데 왜 군대갔냐고 따지지?
    입만열면 독재네 뭐네 하는 녀석들이니 장관아들은 군대가면 안되는데 굳이 군대를 보낸 이유는 군대를 장악하여 야당 탄압하려 그런다고 따지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