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쎈언니]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지난 28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전부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정치적 쟁점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사필귀정이다.. !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 씨의 변호를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라며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한 문제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 변호사는“정상적으로 휴가연장이 안되었는데 집에 있을 수 있는 군인이 있을까, 의무복무하는 군인이 아프면 휴가 나가서 치료받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으며 추 장관 아들이 휴가와 관련해 아무런 특혜도 받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줬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으로 인해 해당 의혹이 좀 잠잠해질까 싶었더니 국민의힘에서 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29일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정권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발령 날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구두 휴가 지시와 카톡 휴가 요청이 가능한가?”라고 여전히 의구심을 내비쳤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휴가명령서를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무릎 수술을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받은 점과 미복귀 당일 친구와 PC방에서 게임을 즐겼다는 의혹은 여전히 미스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개인의 선택사안이며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라 해도 법적으로 번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구두로 휴가를 가는 게 통용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혼돈은 누가 감당하느냐.” 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쟁점이 되는 ‘구두로의 휴가 승인’은 국방부 문건을 통해 “휴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구두 승인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가 그동안 짐작해오던 진실과 매우 근접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어떤 외압도 청탁도 없었으며 정상적인 휴가 승인으로 말입니다.
물론 추 장관과 보좌관이 서로 아들 휴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카톡으로 주고 받고, 보좌관이 부대에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이었으며 청탁은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야권과 언론은 아직도 서 씨를 ‘군무이탈자’라고 낙인찍고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추 장관 사퇴까지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을 모양입니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 사병의 약간의 오해와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 무작정 비난하기 바쁘며 진실을 매도한 언론들, 이들로 인해 결국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지만, 어떻게든 불씨를 되살려보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들. 다 끝났다 싶었더니,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쎈 언니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