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용인 즉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1월 9일 통과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5개 법률 이부 개정안’(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이양일괄법은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 해당 법률 개수는 ▲국토교통부 9개 ▲해양수산부 7개 ▲행정안전부 6개 ▲산업통상자원부 4개이며, 사무는 ▲해양수산부 135개 ▲국토교통부 70개 ▲여성가족부 51개 ▲문화체육관광부 26개 등이다.
사무 형태로는 ▲국가 수행 96개 사무 ▲기관 위임(국가→시·도) 253개 사무 ▲시·도 수행 51개 사무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 등 항만법 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관되며,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 내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 역시 시·군·구가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인데 그에 따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지방이양 사무의 사업비가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지방항만개발사업 1423억 원,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지원사업 5억 원이 중앙부처 사업비로 편성됐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게다가 총 1428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면서 인건비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양 관련 비용 산정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29일에야 설치했으며, 이달 28일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법이 1월 초에 통과됐고 정부예산안이 9월 3일에 국회로 넘어오는 것은 정해진 일정”이라며 “아직까지도 지방이양 비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