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촉법소년 강력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에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제주도에서는 촉법소년 3명이 하룻밤 사이 5건의 절도행각을 벌여 논란이 일었다.
앞서 대전에서도 촉법소년 사건이 벌어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올해 3월 대전 동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는 A(13)군 등 8명이 훔친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올해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등에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기도 했다.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사람을 죽인 아이들을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교화에 목적을 둔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촉법소년 강력사건이 벌어지면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국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6,639명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는 2015년 215명, 2016년 230명, 2017년 264명, 2018년 208명, 2019년 327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특히 대전은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해봤을 때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국 4번째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80.5%)이었고, 전남(66.3%), 인천(62.5%), 대전(52.1%) 순이었다.
정부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선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국회에도 각종 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모두 답보 상태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만이 소년범죄 근절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다. 처벌 강화보다, 비행예방과 재범방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 의원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공론화 문제로 남아있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촉법소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