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소관 공공기관 5년간 입찰담합 7조원대 적발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 5년간 입찰담합 7조원대 적발
이장섭 의원 “인공지능 활용 등 조입해 입찰담합 문제 뿌리뽑아야”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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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7조 원대의 입찰담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이장섭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현재) 소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금액은 7조 5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46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829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6년 10건에 4조 3420억 원, 2017년 12건에 9640억 원, 2018년 6건에 8961억 원, 2019년 5건에 312억 원, 2020년 13건에 1조 3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4168억 원, 2017년 1758억 원, 2018년 428억 원, 2019년 33억 원, 2020년 1900억 원으로 밝혀졌다.

적발금액과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입찰금액 4조 4520억 원, 과징금 5006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13개 기업이 입찰담합한 2016년 4월 적발된 LNG저장탱크 공사 적발금액은 무려 3조 5495억 원, 과징금만 3516억 원이다.

또 적발금액이 큰 순위는 2017년 한국가스공사 주배관파이프구매 8080억 원, 2018년 레미콘 7050억 원, 2016년 한국전력공사 콘크리트PHC파일 6929억 원, 2020년 동서발전 관수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구매 6670억 원,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구매입찰 6563억 원이다.

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10건이 적발됐고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6건, 한국전력공사 4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최근들어 기업들의 입찰담합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산자부 차원에서 인공지능등을 활용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산하기관의 입찰담합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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