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쎈언니]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이미 지난 7월, 출범해야 했을 공수처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인 계속해서 방해공작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공수처법에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시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과 당연직 3명,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추천을 완료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출범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다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반대를 나설 경우, 공수처는 출범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공수처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해당 조항을 국민의힘 추천이 아닌 국회 4명으로 통칭하자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무슨일인지 이젠 여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를 막고 나섰습니다.

지난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독일 베를린 기자간담회에서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국회의장은 ”이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 출범에 엄청난 고춧가루를 뿌린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출범을 고대하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엄청난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가 바로 시행될 거라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지금 상황은 신속히 처리한다하더라도 연내에 겨우 가능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 기다리라는 국회의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국민들은 답답해서 미칠노릇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많은 국민들은 여당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일종의 눈치싸움, 계파 싸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지난 2015년에도, 문재인 체제의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당시 문재인 대표를 흔들기 시작하자, 중진들도 문 대표의 사퇴를 같이 요구했던 그때의 민주당 의원들을 떠오른다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판박이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탄생을 위한 법은 만들어졌으니 실제 출생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개정안이 1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않는다면, 연내 공수처 발족은 무망하다. 야당은 당연히 해야하는 후보 추천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공수처의 운명은?“ 이라면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우려를 여과없이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이 담긴 공수처법, 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쎈 언니가 공수처법과 관련한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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