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내 아이들에게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일 수 없다'는 일념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과, '전염병이 통제되도록 놔둘 수 없다'는 일념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다는 보도가 많은데, 상도가 학교 갔나 봅니다.”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일 “아무리 전염병을 퍼뜨리고 싶더라도 다 상도가 있는 법”이라며, 이날 개천절 차량집회를 강행한 극우보수단체 등을 ‘상도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후려 갈겼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연중무휴 선거운동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아분열까지 나가는 것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지심까지 불러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며 “벌써 온 국민이 1년 가까이 성실하게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온 것은 또한 '나의 이웃에 해가 될 수는 없다'는 공동체 정신의 표현”이라고 일깨웠다.

특히 “전세계 그 어떤 국가도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며 선택적 '표현의 자유’가 보편적임을 상기시킨 뒤. “우리 헌법도 모든 기본권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추상적 가치를 근거로 비례원칙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이 주문하는 지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치공세를 펼치는 수구세력의 무책임한 행동을 법에 근거해 정중하게 꼬집은 것이다.

“표현의 자유 중 가장 사적이고 공공복리 침해적 성격이 적은 것이 '혼자 책을 읽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독서' 행위를 금지한 것이 불과 12년 전이고, 그로부터 20년 전에는 '강철군화', '자본론' 등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감옥에 보냈던 사람들이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독서’ 행위조차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감옥에 보내는 등 자유를 철저히 통제했던 장본인들이 현재는 아이러니하게도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광장 집회를 주도하는 수구세력임을 일깨운 것이다.

그리고는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분류한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며 성향에 따른 불온서적 리스트를 소환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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