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쎈언니]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손해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즉, 실제 손해액보다 가중된 수치가 부과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국민의 건강의 심각한 해를 끼친 상품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차원에서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우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징벌적 손배제도의 집단 소송은 증권 분야에만 도입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의 경우, 분야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해당 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돼오던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대단히 많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법안은 미비해 실제로 책임, 배상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 규탄하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 해당 법안을 시행중에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가짜 뉴스’를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악의성이 명백할 경우 적용되며, 평균 배상액이 15~20억원에 달합니다.
언론피해에 대해 엄격한 영국의 경우 해당 문제로 인해 문을 닫는 군소언론사의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피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배상액이 평균 2천만 원 선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짜 뉴스가 범람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지요.
물론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보완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 피해가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보완해야 할것은 보완하되, 언론이 받아들여야하는 점은 절치부심의 각오로 받아들여할 시점인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감시자에 대한 감시’가 첫발을 내딛을 것” 이라며 “나는 오래전부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문제는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OECD 최강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법무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외에는 아무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기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는다"고, 또 "언론은 OECD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실확인의무를 방기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주와 매도에 몰입하면서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매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이 과제가 민생과 방역이라는 다른 사활적 과제와 병행돼 완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기자가 기레기로 둔갑한지 오래된 현 시대에서 언론들은 무작정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지난 일을 반성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때가 아닐까요?
저희 굿모닝충청도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