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화력발전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 태안군의 세수는 262억 원(170억 원 자체 재원으로 사용 가능)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군은 이 재원을 ‘태안형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어서 조속한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2019년 기준 태안군의 화력발전세는 108억 원으로 파악됐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인 태안군과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그리고 충남도 관계자들은 5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공동 테스크포스팀 회의를 갖고 주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군에 따르면 화력발전세의 경우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kWh 당 1.0원의 30% 수준인 0.3원에 그쳐 문제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주민 삶의 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과 인천, 강원 등 5개 시·도 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자료를 보면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 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최소 1.6배에서 최대 143.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 공동건의문 등 향후 구체적인 연대·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태안군은 앞으로 전국 10개 시·군과 협력, 세율 인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화력발전세가 1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262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며 “이를 한국형 그린뉴딜과 연계한 ‘태안형 그린뉴딜’ 재원으로 활용,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관리 및 예방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 군수는 또 “지난 25년 간 국가의 전력수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군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화력발전세 인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