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농정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정이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주권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곡물자급율이 2018년 기준 21.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같은 식량위협과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에 본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논리에만 기인해서 농업을 접근하면 농업의 위기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에게 안정적 먹거리 제공의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식량 공급의 위기라는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식량자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업의 생산과 유통 등 보다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먹거리만큼은 국가가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이를 위한 농정 요구안으로 식량자급을 실현하는 농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는 구체적 정책 마련과 주요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들었다.
또한 식량자급의 물적 토대인 농지의 투기화 방지, 비농민 소유농지 국가 매입 확대하고 국가가 농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농지관리청 설립과 농업예산의 증액을 주장했다.
이밖에 쌀 수확기 정부 구곡 방출 저지와 2017~2019년 신청하지 않아 누락된 공익형직불금 지급대상을 구제할 수 있도록 공익형직불금법 개정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