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막은 것에 화가 난 사람들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10월 9일 한글날 국힘당 등에서는 대형집회를 추진했으나 정부에서는 불허했다. 아울러 경찰이 나서서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을 막았다. 10월 3일 개천절에 이어 막은 것이다. 이유는 '코로나19' 방역 때문이다. 당연한 조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힘당 등 야당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했다.
2.
국힘당에서는 “세종대왕은 소통대왕인데, 오늘은 꽉 막힌 날이 될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은 한나절 내내 울타리와 차벽에 갇혀 지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현 정부는 세종대왕 같은 애민의 정신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긴 내 논평조차 아까우니 생략...
3.
정의당에서도 이미 비슷한 논평을 냈다. 이정미는 “문재인이 명박산성을 재현했다”고 비난했고, 심상정도 “코로나 방역 명분으로 한글날 집회를 봉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은 코로나19 관련해 앞뒤가 다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놀랍다.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지 이제 짐작도 가지 않는다.
전광훈 목사의 변호사인 강연재도 오늘 낮 1시에 보신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화문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막히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니다. 이성을 상실했고 김정은이 시켜서 이러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내가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은 강연재이다.
4.
국힘당과 정의당이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은 새롭지는 않다. 이미 지난번 월북 공무원 피격사건 때 "NLL을 넘어가서 북한해군과 교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국힘당과 정의당(김종대)은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별로 아름답지 않은 좌우합작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 8.15 집회로 인해 지금 코로나 방역이 어떻게 구멍이 났고, 이로 인해 얼마나 큰 국가 경제의 손실이 있었으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지 알고 있다면 방역에 치명적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힘당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의당은 그래서는 안 된다.
5.
물론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 집회와 결사는 각각의 법률적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다.
집회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인권과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이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하는 저항에 가깝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집회의 목적과 주관하는 이들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6.
과거에는 민주주의의 쟁취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집회를 했다.
대다수 약자들이 인권, 자유, 평등을 누리기 위한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그리고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보다 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는 부를 적절히 분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집회와 시위를 했다.
7.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회는 좀 다르다. 그동안 기득권 계층이 독점해온 것들이 정부의 개혁에 의해 무너지게 되자 거기에 저항하고 있다.
국힘당 등 보수정당, 대형교회, 검찰, 언론, 의사들, 부동산 부자들, 한유총 등인데
이들은 과거 해방 후 군사독재정권시절에 기득권을 누려온 계층으로, 고도화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시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해지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의 개혁을 추구하는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왜 노동운동을 하던 정의당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8.
물론 기득권 입장에서는 가진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에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단,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을 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때문에 나는 개천절과 오늘 한글날 집회불허를 찬성하는 것이다.
9.
내가 가장 아쉬운 지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위치한 계급에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집회와 결사가 아니라,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오히려 자신들을 억누르는 이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계층'을 위한 행동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일장기를 흔드는 노인들이다. 주로 온라인에서 맹활약하는 일베들과는 많이 궤를 달리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위정자들과 기득권의 '디바이드앤룰(Divide and Rule, 분할과 통치)'에 세뇌된 탓일까?
10.
이렇게 모든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 저항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를 위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지도자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민주개혁 진영에 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덕분이다.
단, 지금과 같은 황금찬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다시금 기득권에 패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또다시 이런 개혁의 기회가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초조하고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11.
자, 지치지 말고 하나씩 가보자. 우선은 공수처부터 확실하게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의 파상공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디고 개혁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 밖에는 없다.
그래서 한글날, 나는 위대한 세종대왕만큼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한다.
